[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10월, 수도권 소재 4년제 사립대학 63개교와 전국 국공립대학 45개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입 수시 전형료를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 2015년 10월 기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고지된 모집요강 및 수시전형 안내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집계했으며, 전년도 전형료 수익 등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참고했다.
◇수시 전형료 대학별 차이 최대 12만원, 1위는 이화여대
대학별로 전형료가 가장 비싼 전형 유형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별 전형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전형료가 가장 비싼 학교(16만원)와 가장 저렴한 학교(4만원) 간에 무려 12만원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전형료 1위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로 ‘예체능 실기 전형’의 경우 16만원에 달하는 전형료를 받았다. 국공립대학 중에는 서울대학교가 1위로 미술대학 및 음악대학(국악)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경우 전형료 11만원을 받았다. 이는 사립대학과 합쳐도 10위권 안에 들 만큼 비싼 편에 속한다.
◇전년도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 86개 학교, 1위 연세대 10억 2천만여 원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통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지적과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해, 수시, 정시 및 편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를 낸 대학은 본 조사 대상 108개 학교 중 79.6%에 달하는 86개에 달했다. 총 전형료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제한 수익금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가 10억 2천여 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고려대학교(9억여 만), 이화여자대학교(7억 1천여 만), 서울대학교(7억여 만), 성균관대학교(6억 4천여 만), 한양대학교(4억 8천여 만), 부산대학교(4억 5천여 만), 경북대학교(3억 8천여 만), 서강대학교(3억 4천여 만), 충남대학교(3억 4천여 만)가 차례로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이중 국립대학이 4개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학생 1인당 전형료 잔액 1위 서울대학교, 그러나 잔액 반환은 안 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르면, 입학전형료의 잔액(총 수입-총 지출)은 해당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 금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108개 학교 중 지난 해 수익을 실제로 반환한 학교는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전형료 수익 상위 10개 학교 중 입학전형료 잔액을 반환한 학교는 없다. 더군다나 학생 1인당 평균 잔액 1위 역시 서울대학교(20,0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료 반환 의무 규정에도 불구, 일부 학교(24개) 잔액 반환 안내 조차 없어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3에는 입학전형료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108개 학교 중 24곳은 2016 수시전형 모집요강에 잔액 반환에 대한 안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잔액 반환 안내를 하지 않은 대학에는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학 다수와 연세대학교 등의 유명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들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고등교육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도 없이 매년 ‘입학전형료 수입’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학전형료의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학별 전형료 운영방식 투명화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 타당성 등을 밝히고 잔액 반환 여부를 꼼꼼히 밝혀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반에게 공개는 못할지언정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정시 모집 등 향후 진행될 2016년 입학전형료의 잔액 반환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두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학별 수시전형료 및 입학전형료 수익, 전형료 반환 법령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학내일 20대연구소에 게재된 ‘2016 대입 수시 전형료 조사 결과 보고서 –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