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조원 규모 추가 투자로 내수 활성화 도모…물가안정·생계비 경감에도 주력
[정사무엘 코리언저널기자 ten@tenspace.co.kr]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맞추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서민 지원 대폭 확대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주요 비용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을 신설해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을 강화해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금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물가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원 투입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약 5.6조원을 투입한다.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농수산물 비축 확대,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 20% 추가 인하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공공요금 관리도 강화한다.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이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의료, 식품, 교육, 통신, 임대료 등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한다.
■ 건설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15조원 추가 투자
정부는 건설투자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융자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2조원, 민간투자사업 5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이다.
준공 지연 요인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공사비 검증도 신속화(5→3개월)한다. 또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천억원을 연내 전액 소진해 지역 개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재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 부동산PF·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2024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주담보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내수 부문으로 확산시키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부동산PF,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눈높이 경제기사 해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경기 회복을 돕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나 전기료 같은 비용 부담도 낮춰줄 계획입니다. 또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합니다.
- 물가 잡기와 생활비 부담 줄이기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농수산물 비축량을 늘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양곡 가격도 추가로 인하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15조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특히 건설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 경제 위험 요인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94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의 삶까지 퍼져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의 불안 요인들을 꼼꼼히 살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