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초고액자산가’의 상속세율 인하(50%→40%)를 반대하는 대신 일반 국민이 ‘가족의 정이 서린 집’을 지킬 수 있도록 기초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공방은 치열하다. 이 대표는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고 있다”며 “시가 60억 이상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종부세 등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맞불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마포갑 지역 여론조사 결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처지에 따라 제각각이다. 80대이신 분은 “세금내는 것보다는 자식 물려주고 싶다”며 찬성하는 반면, 장남으로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50대 회사원은 “50% 세율도 높으므로 40% 정도로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속세 개편을 넘어선 기대감이다. 60대 주부는 “증여세도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고, 공인중개사들은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단순히 상속세 문제를 넘어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다.
정치적 지형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2022년 대선·지선 패배는 종부세 영향이 컸던 만큼 이번 상속세 정책은 중도층에 어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집값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만들어 집 가진 서민들 괴롭혔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문제는 구체성이다. 많은 시민들이 “현재 발표된 안만으로는 세금을 계산해 보지 않아 잘 체감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도 “발표만 나온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 문의는 없고 실제 바뀌어봐야 상담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편 전후 비교할 수 있는 웹자보나 개인이 직접 개별 조건을 입력해 개편 전후 상속 세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됐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로당 방문 시 상속세 계산 등 어르신 대상 적극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다. ‘가족의 정이 서린 집’을 지키는 문제이자 중산층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상속세 개편은 증여세, 종부세 등 연관 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다.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