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저널 정원훈 편집국장 ten@koreanjournal.net]
체감경기가 침체로 와닿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2016년의 주요경제이슈에 대해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대외경제이슈를 미국경제의 추세, FRB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중국경제의 방향성, 저유가의 파급효과 등 4가지로 정리하고, 국내 이슈를 국내 경기사이클의 향방, 수출 섹터의 전망 등 2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나, 긍정적 요인도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분석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분석보고서의 요약이다.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들이 부정적인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물경제가 일정부분 내성을 보이면서 경기 하방 경직성의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을 보는 시각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았다.
◇2016년 대내외 주요 경제 이슈
2016년 대내외 경제 이슈로는 첫째, (미국 경제의 추세) 미국 경제가 향후 성장 동력을 잃고 ‘더블딥’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IMF는 2015년 1월 전망 시점에서 2016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측하였으나 1년 만인 2016년 1월에는 2.6%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반면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비가 견고한 모습이며 소비심리도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FRB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위기를 유발하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실물 경제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미 FRB의 통화정책(기준금리 인상)으로 개도국에서 글로벌 자금이 이탈하여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그 영향을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 미 FRB가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 세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중국 경제의 방향성)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가 침체 국면(경착륙)의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경기 둔화(연착륙) 정도에 그칠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다.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금융시장 및 교역시장 경로(국제분업구조)를 통해 한국과 같은 ‘수출의 對 중국시장 비중’이 높으면서 동시에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의 경기안전판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중국정부의 경기안정화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어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저유가의 파급효과) 국제 유가 급락이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경제 회복을 저해(失)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 회복에 도움(得)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국제유가의 급락을 바라보는 관점들 중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가 저유가가 유발한 디플레이션(deflation)으로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가진다. 반면 긍정론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는 저유가의 원인과 동일한 ‘세계 경제 전반의 절대 수요부족’이 가져오는 결과일 뿐임을 주장한다.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가계와 기업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다.
다섯째, (국내 경기사이클의 향방) 국내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침체(침체지속)를 보일지, 아니면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경기 방향성이 전환(회복진입)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국내 경기 추세에 대해서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들이 주류를 이룬다. 다만 일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지는 않고 있으며, 경기지수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섯째, (수출 섹터의 전망) 최근 수출 증가율 감소세가 향후에도 지속(비관론) 될 것인지, 아니면 경기 개선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침체 국면에서 탈출(희망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최근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부진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우리 수출경기를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인도, 베트남과 같은 대체 수출시장도 부상하고 있어 희망적인 요인도 상존한다.
◇시사점
2016년 주요 경제이슈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조짐도 관찰된다. 따라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對美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전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실물 경제가 취약할 경우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화와 시장 변동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국내로 전이되는 경로에 대한 차단 노력과 중국 내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구된다. 넷째,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가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 여섯째, 수출 부문의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히트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핵심 요인인 비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경기의 변동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