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안정 강화 위해 적격담보 범위 확대… 유동성 공급 여력 증대”
- “정부 정책과 시너지…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기대”
- “리스크 관리 강조… 은행 간 연계성 주시”
[코리언저널 정사무엘 기자 ten@tenspaced.co.kr]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과 차액결제 이행을 위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안정 기능 강화에 나섰다. 지난 6월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일반 은행채보다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대돼 금융시장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시장 육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면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구조가 개선되어 가계대출의 장기화·고정금리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통위 일부 위원들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은행들이 다른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은행 간 상호연계성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담보인정비율 설정 시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커버드본드 시장 동향과 함께 은행들의 자금조달·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눈높이 경제기사 해설]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거래할 때 받아들이는 담보의 종류를 늘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담보는 ‘커버드본드’라는 특별한 은행 채권입니다. 이 결정은 우리나라 금융 시장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커버드본드란 무엇일까요?
커버드본드는 일반 은행 채권보다 더 안전한 채권입니다. 은행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 소유자는 은행의 특정 자산(예: 주택담보대출)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커버드본드는 더 안전하게 여겨집니다.
- 이번 결정이 왜 중요할까요?
- 금융 시장 안정: 한국은행이 필요할 때 은행들에게 더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 위기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계 빚 문제 개선: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더 많이 발행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가계에 더 긴 기간, 고정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정책과의 연계: 정부도 커버드본드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에 따른 위험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너무 강해지면 한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커버드본드를 담보로 받아들일 때 적절한 기준을 세울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