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journal » [경제전망] 2015년 여러 연구소가 바라본 경제전망

연구소는 각 집단의 싱크탱크이다. 싱크탱크란 그 이해관계대상자들의 논리를 만들며 그들의 전략을 세우는 곳이다. 백과사전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 스텝을 포옹하고 중립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독립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연구소의 경제전망을 그냥 숫자만 보는 즉 표피적으로만 본다. 다시 말하면,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만 주목하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근거이다. 그 근거를 그들의 이해관계 즉 소속되어 있는 곳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연구소는 정부에 대한 예산 및 운용전략을 세우는 곳이며, 금융기관의 연구소는 그 금융기관에 맞춘 전략을 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경제전망에 대한 기사는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경제전망들을 정리해 보았다.

1단계 두가지 준비

(1) 이해관계를 유념하자.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논리와 전망을 하는 곳이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아쉽게도 경기침체일 경우 국책 연구기관들은 다른 연구소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어떨까?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어떻게 될까? 은행의 경우는 사실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이다. 예대마진이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와 지출에 대한 부분의 전망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맞춰 전망을 뽑아내며, 또한 그들의 운영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기업은 어떨까? 기업의 연구소는 그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경제전망을 하며, 그 기업이 속한 분야는 더욱 더 신경을 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느 곳이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맞춰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근거로 기업을 바라보자. 본 기사에서 제시하는 전망표는 바로 그러한 이해관계대상자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2) 용어의 이해
각 연구소의 전망을 정리한 표에서 나오는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등 용어들이 조금은 낯설고 어렵다. 그 정의를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정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정의를 기준으로 조금은 쉽게 풀어보려 한다.

●경제성장�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GDP(국내총생산)와 GNP(국민총생산)가 있는데, GDP는 소유에 관계없이 한 나라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인 생산활동지표이며, GNP는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은 소득을 합계하여 산출하는 소득지표이다. 당초에는 거시경제분석의 초점이 소득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GNP를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로 삼았지만,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지표에 가까운 GNP기준 성장률이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 국은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DP로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중심지표를 GDP로 변경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물가는 물건 즉 상품의 가격이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쓰는 상품의 가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매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률을 측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 구매력 등 측정에 활용한다.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라 할 수 있는데, 2010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품목 481개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경상수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하나씩 잘라보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경상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항상 있는 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수지는 수입과 지출의 약자로 볼 수 있다. 풀어보면, 경제활동이라는 상황안에서 벌어진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데, 한 국가가 실물부문에서 외국과 실행한 거래결과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된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이며,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라 할 수 있다.
흔히 경상수지 흑자라는 말이 언론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실업�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고용지표를 조사하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취업자의 정의를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실업률 등을 여타 고용지표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고용지표는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석상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지표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2단계 각 연구소의 전망치 즉 숫자에 대한 고찰

(1) 정부 유관기관의 전망
정부의 싱크탱크들을 먼저 살펴보자. 크게 4곳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집행방법은 크게 두가지라 할 수 있다.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와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은행이다. 여기에 국가의 예산을 짜는 국회예산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인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는 197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과학분야 종합정책연구소이다.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시장개혁, 북한경제 등 경제?사회 제반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과 제도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4곳 모두 2015년을 성장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4%에서 3.8%로 0.3%로지만, 미미한 성장으로 예측하였고, 한국은행의 경우 3.5%에서 3.9%로 0.4%의 성장을 국회예산처의 경우 3.6%에서 3.8%로 0.2%의 증가를 전망하였다. 이에 반해 KDI는 3.4%에서 3.5%로 0.1%가 가장 낮게 잡아서 결론적으로 저성장의 기조가 여전하다는 전망이다. 상반된 전망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즉 설비투자의 경우 KDI만 4.7%에서 3.3%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대내외 경기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저조한 매출액 증가세 및 낮은 영업 이익률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2014년(4.7%)보다 낮은 3.3%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소비자 물가에 대한 전망이다. 모두 2014년 1%대에서 2%로 진입한다고 보는데, 이는 성장률 하락과 민간소비 위축, 투자정체 등의 기조가 고착화 되었다는 근거를 주장한다.

(2) 은행유관기관들의 전망
금융유관기관들 중 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금융기관 전체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한국금융연구원과 대표적 은행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보고서들의 전망을 참조할 수 있다. 역시 설비투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데, 한국금융연구원만 5.3%에서 7.9%의 증가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정부의 투자유인책,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등을 들고 있다.

(3) 대기업 연구소의 경제전망

대기업 연구소는 현재 경제전망보고서를 따로 공개하지 않은 삼성경제연구소를 제외하고 포스코,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만 3.6%의 성장을 보고 있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포스코는 전년도 대비 증가를 보고 있지만, LG경제연구원은 6%에서 3.7%의 증가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그 근거로 수출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자본집약적 산업부문의 투자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으며, 기업수익성의 지속적인 악화를 그 근거로 본다. 특히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중국업체들의 생산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던 장치산업 부문에서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보고 있는데,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향후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계속 줄어들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세를 가장 낮게 보고 있다.

3단계 각 전망에 대한 근거

전체적인 연구보고서들의 근거를 보면, 세계경제의 경우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OECD보고서의 경우 전세계적 경제 활동 증가와 교역 확대로 인해 2014-2015년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 금융 환경의 개선, 시장 우호적인 통화 정책 및 재정 긴축 완화 등이 세계 경제 성장세 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전망을 보면, 글로벌 경제성장세 강화에 따른 수출산업의 생산 및 투자확대가 2014~2015년 한국의 경제 성장 모멘컴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높은 가계 부채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향후 2년간 가계의 소비 지출은 제한적인 회복세만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된다고 보면,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경기 하강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건전한 재정 여건을 보유한 한국 정부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글로벌 경제 Top 10 이슈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10가지로 경제이슈를 전망하였다. 1. 미국의 귀환, 2. 달러화 강세, 3. 지정학적 불확실성, 4. 미국의 에너지 혁명, 5.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6. 디플레이션 리스크, 7. 연준(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함)의 테이퍼링, 8. 기업 인수합병 증가 9. 국제 원자재 상품 시장의 슈퍼사이클 종료 10. 이머징 주식시장간 수익률 격차 확대로 보고 있다. 이 중 한국경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면, 미국의 귀환으로 표현된 미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것과 연방준비달러화 강세,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이머징 주식시장간 수익률 격차확대가 해당된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은 달러화강세라 할 수 있는데, 연방준비위원회의 테이퍼링과 미국의 귀환은 모두 달러화 강세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연준의 테이퍼링의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연준이 예상대로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으며, 연준의 테이퍼링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에 대한 확신으로 해석되었으나, 연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럽중앙은행 (ECB)이나 일본은행 (BoJ)과의 통화정책 간극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며,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른바 금리인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 유로존, 중국의 통화당국이 현재와 같은 양적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달러화 강세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함으로 국내 시장 역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의 보고서들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 2015년을 명과 암이 공존하는 한국경제로 지정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30-50 클럽(3만달러/1인당 국민소득, 인구 5천만),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저물가 기조 장기화로 경기침체라 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이는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세계경기 그리고, 대중국 수출 부진에다가 엔저에 대한 공포의 우려등이다. 특히 엔저의 경우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하겠다.

글을 맺으며

전반적인 경제전망 보고서의 경우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2015년을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암울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다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보이는데, ‘초이노믹스’로 요약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나 대부분은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이노믹스의 실패는 일본의 장기 불황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은 어쩌면 한국경제의 기로라 할 수 있다.

코리언저널 정원훈 편집국장 [ten@korean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