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nal.net]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작금의 KB사태는 “무능한 금융관료와 관치금융를 통해 정권과 권력실세에 유착하며 독립성을 잃어온 금융체제, 전문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들간 수준이하의 반복된 행태의 결과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사의 내부인사 중심체제를 확고히 정립하고 금융위의 해체 등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한 정권과 권력실세가 접근을 막는 동시에 교활한 금융관료들의 과도한 개입을 금지하는 근본적 금융개혁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 임영록 회장과 금융수장은 명예와 염치, 도덕성이 있다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처신”일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금융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금융산업적으로는 침체와 소비자들에게는 불신을 받는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의 KB금융사태는 시장과 산업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관치에 길들여져 있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의 문제가 오로지 자리나 차지하고 보자는 풍토가 뿌리 박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산업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금융산업이 창조적으로 움직여 가는 첨단 산업이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먹잇 감’ 자리산업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정권들과 실세권력, 일부 금융관료 등의 잘못된 시각이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KB금융지주의 회장, 은행장의 자리는 선출된 정권이나 실세의 입김으로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다. 또한, 금융 관료나 정치권의 ‘먹잇 감’ 자리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왔고 이를 탈피하려는 노력보다는 정권과 관료의 영향하에 두고자 하는 자리로 고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B금융지주라는 금융회사의 자리는 외부 인사의 ‘낙하산 먹잇 감’이 아닌 KB금융지주의 모든 조직원들이 가치와 성과를 달성하는 조직으로, 또한 이를 평가 받는 자리라는 인식은 철저히 외면되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아무 관련 없는 인사들이 내려와 2~3년간 개인적 욕심을 펼쳐보는 실험의 자리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금융산업의 실상이고 참담한 금융산업의 현실이기도 하다. 금융관료나 관변 교수 등의 ‘낙하산 인사’는 헛발질 경영을 되풀이 해왔고, 이를 이유로 경질하고, 또 다른 낙하산 인물이 내려오고, 선거후에는 미래의 또 다른 인물들이 욕심을 갖게 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온 자리가 회장이고 은행장이었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마도 또 이런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과거 여러 번의 금융지주 인사문제에서도 오늘의 KB사태를 적나라하게 경험했건만, 제재에 나선 금융당국은 무엇을 학습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러한 수준 이하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리의 금융산업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단 말인가? 이는 금융을 ‘자신들의 권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장난이 늘 존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세력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금융권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정치 권력이나 이를 충실히 보좌하면서 보신과 이익을 탐하는 일부 금융관료 등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금융 감독·정책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 정치 권력이나 실세 등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체계의 개편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행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개편 등을 실행해야 한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야 말로 금융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대로 선정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시장을 바로 읽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또 하나의 시어머니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위의 조직은 점점 비대해지면서 기관은 거대화되고 있는 반면, 시장보다는 관치를 우선하려는 사고로 금융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세한 정책이나 보여주기 위한 실적에만 집중하는 금융위의 존재야 말로 더 이상 금융산업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시장의 소리이고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면적인 쇄신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감독원도 권력에 움직이는 조직, 인사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 감독되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큰 폭의 인적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