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조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던진 화두
(이지호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서 지속적인 개발 수요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 훼손과 인구 집중,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3일 열린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수도권 개발 사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5개의 안건이 다뤄졌는데, 이는 이천, 인천, 광주, 과천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개발 사업이다. 심의 결과 4건이 조건부 의결되었고, 1건은 보류되었다. 조건부 의결된 사업들의 공통적인 조건은 인구집중 억제대책의 충실한 이행이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최소화하고,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업종 제한과 첨단업종 유치가 함께 요구되었다. 이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광주 양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보류된 것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무위원들은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계획적 개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번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도권 개발이 직면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개발을 바라보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던진 화두는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우리 모두가 마주한 과제이다. 경제논리와 환경논리,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