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금융안정·경제성장 ‘삼각 딜레마’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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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무엘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복잡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 물가 안정 진전, 그러나 불확실성 여전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 환율, 농산물 가격 등 변동 요인이 여전히 존재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요인별 세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물가 변동 요인에 대한 연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한국은행의 주요 우려사항이다. 특히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수출-내수 불균형 해소 ‘과제’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를 유지했지만,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수출 중심 기업의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 모색

전통적인 금리 정책만으로는 복잡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은행은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 도입 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통한 통화정책 수단의 다양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정정책과의 ‘협주’ 필요성 대두

통화정책만으로는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정정책과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체를 강화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 향후 전망 및 과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하반기 중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기와 폭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다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의 타이밍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유연한 운용과 함께, 재정정책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시장 및 국민과의 효과적인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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