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청 직원들 불법촬영 의혹 논란
❍ CCTV 공사중・블랙박스 꺼진 날 차량서 은밀한 촬영… “계획된 사찰 아니냐” 의혹 증폭
[정주형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최근 마포구청이 구청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달 24일 더불어 민주당 마포구의원들이 주최한 제2차 구민권리 찾기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마포구청 직원들이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구청직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은 구청 행정차량이 아닌 인근 교회 소유의 차량(△▽무 88△△)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교회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교회에서는 CCTV과 블랙박스 모두 꺼져있어 자세한 내용은 자신들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직원들은 당시 간담회 장소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버스 이외의 차량을 탑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들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구청과 함께 구청의 CCTV 영상을 언론사 입회하에 공개하자”고 제안했으나 구청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 전문가 “민주주의 근간 훼손”
법조계는 이번 구청의 직원들을 동원한 주민 간담회 감시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모 변호사는 “집행기관인 구청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감시하고, 의회의 독립적 활동을 제약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학과 모 교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관계”라며 “자치단체의 의회 감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사건 일지]
▶ 9월 26일: 1차 공청회 개최, 구청 직원 15명 무단 참석 시도
▶ 10월 초: 2차 간담회 준비 과정에서 동주민센터 장소 대여 거부
▶ 10월 24일: 아현동의 한 교회에서 2차 간담회 개최, 구청 차량 불법 촬영 의혹 발생
▶ 현재: CCTV 공개 검증 제안에 구청 측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