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하 ‘마포구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는 약 80여 명의 주민들과 지역 방송사,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공청회에서는 마포구 권고안의 문제점과 주민감사청구 진행 상황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상위법을 거스르는 규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과 구청 공무원들 사이의 인식 차이는 질의응답 시간 동안 더욱 두드러졌다. 주민들은 구청 공무원들이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자 강하게 항의하며, 권고안 폐지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도 충분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마포구청의 권고안은 겉으로는 주민의 선택사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한 구청 담당자의 ‘정치적 행위’ 관련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오히려 구청의 행위가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포구청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통제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마포구청은 서울시의 시정 요구와 주민들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장 주민소환, 가처분 신청, 담당 공무원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포구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주민 자치의 경계,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