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야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양자기술이 초정밀 계측, 초신뢰 통신,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할 혁신적 잠재력을 보유한 만큼, 이를 국방 최첨단화에 적극 활용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양자기술의 국방 도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기술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상용화와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군의 특수한 작전환경에 맞는 커스터마이징도 쉽지 않은 과제다.
또한 정부 부처간, 민관군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요구된다. 과기정통부의 기초원천 R&D와 국방부의 실용화 개발이 선순환하는 협력 생태계 조성이 관건이다. 민간의 기술역량을 군수 분야에 적재적소 투입하는 노하우도 필요하다.
나아가 제도적 지원과 규제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려면 제도의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양자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발목 잡혀서는 곤란하다.
이번 협의회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같은 난관을 착실히 헤쳐나가야 한다.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범국가 차원의 양자기술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책임감을 갖고 국방 혁신의 동반자로서 기여해야 한다. 그래야 양자 기반의 국방 첨단화가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