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권의 매국우파론 1부
- NL주사파에서 매국 이데올로기로의 변모 과정
[이병권 인문연구가] 1990년대 말,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진보 진영의 핵심이었던 NL주사파의 좌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단순한 이념적 전향을 넘어, ‘매국우파’로 정의될 수 있는 집단으로의 변모를 보여줍니다.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는 세력으로 전락한 이들의 궤적은 한국 현대사의 아이러니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들의 정신적, 철학적 퇴락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 엘리트주의자들의 양지 찾기
민족해방과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관심과 탐구는 1986년 초, 당시 서울법대 공법학과 재학중이던 김영환(서울법대 82학번)의 주도로 결성된 <단재사상연구회>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단재 신채호와 정약용의 사상연구를 표방하였지만, 이 모임의 실체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촉발된 외세(미 제국주의)와 상대적으로 자주적 사상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킨 북한의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한국 사회 변혁의 최고 주체라고 믿었습니다. 1986년에 본격화된 NL계열 운동권세력과 주사파는 1989년, 불과 3년 만에 전대협 결성으로 한국 변혁 세력의 중심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확신한 변혁노선은 불과 10년도 가지 않고 깃발을 든 다수의 주체들이 전향을 선택하고 어제까지 자신들의 동지들을 손가락질 하고 그 동지들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1등 할 수 있는 지형을 ‘보수’에서 찾았고, 그 내용을 북한민주화운동으로 정반대의 좌표를 찾게 됩니다. 혹자는 이들의 변신을 용기있는 선택이라 불렀지만, 결국 그들이 ‘뉴라이트’로 말을 바꿔 탄 20여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사회 변혁이나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사회의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자신들이 1등 자리를 누리고 큰소리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주체’를 외친 ‘비주체적’ 조직문화
NL주사파의 특징 중 하나가 주요 정치,경제,철학 주제에 대해 스스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학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대중노선은 주어진 텍스트를 충실히 이행하는 실천조직이자 실천운동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고’를 겪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사파의 핵심은 이미 만들어진 북한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북한의 권위주의와 1인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 조직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조직문화는 중심 축의 와해가 곧 전체 조직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999년 김영환을 비롯한 조직의 최고 명먕가들이 대거 전향을 선택했을 때, 이 소수 지휘자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다수의 변혁 희망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이자 배신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때, 한국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 3위에 올랐던 전대협도, 한총련도 그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운동은 한국변혁운동, 시민운동의 귀한 샘물과 같았는데, 그 물줄기가 혼탁해지고, 1994년 연세대사태를 마지막으로 한국 학생운동의 종말을 기하는 촉매 작용이 된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적 인간관의 무비판적 수용
1990년대 접어들면서 동구권이 몰락하자, 과거 사회변혁세력 중에서 도식적 사회구성체론(식민지반봉건사회론)에 빠졌던 이들은 사회주의가 몰락했으니, 자본주의가 최종 승자라고 여기며, 자본주의의 승리 비결을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을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물결은 이들에게 비릴의 방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기적 인간관을 기초로, 철저한 시장경쟁과 승자독식, 정부나 시민단체, 노동게의 간섭 없는 무한 자본증익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탈을 쓰고, 전 세계를 본격적으로 수할대상으로 발전해나갔습니다. 주사파의 탈을 벗어 던진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본주의 만세’를 외칠 구실이 필요했고, 이는 신자유주의의 한국 내면화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승자독식, 경쟁만능, 복지축소,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 등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사회주의를 이긴 자본주의가 성취해야 할 당연한 권리쯤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그 자본주의의 실체와 진 면목, 그 혜악을 구분할 식견 또한 부족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바뀐 게임인 시장자본주의 세계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의 승리를 위해 과거는 ‘과감하게 버리자’
이들 전향주사파들에게는 자본주의 발전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북한보다 잘사는 것도 자본주의를 선택한 덕분이고, 그 자본주의를 이식하고 발전시킨 모두가 선구자이고 영웅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친일, 친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완용의 “조선은 원래 사대하는 나라인데, 그 대상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뀐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병직의 <식민지근대화론>이 이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스스로 사고할 훈련이 되지 못한 머리 좋은 비주체자들, 분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최고만을 향해 달린 이카루스의 후예들, 이제는 우기고 조작하고 민족까지도 가차 없이 그들의 기득권 안정과 맞바꾸어도 좋다고 믿는 이들이 바로 뉴라이트, 매국우파들입니다.
2004년 <자유주의연대> 창립을 기점으로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고, 2008년 김진홍 목사가 이끄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출범과 함께 극우 기독교세력과 연합하여 이들은 아스팔트 태극기부대를 만들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과거 총리를 지낸 노재봉씨가 이끄는 <한국자유회의>가 그 뒤를 이어 현재까지 뉴라이트의 버전 업과 보수정권내 정책화에 골돌하고 있습니다. 이들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뉴라이트(매국우파) 세력은 안병직이 설립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그 이론적 토대와 ‘인재 양성’을, <한국자유회의>가 정책화를 통해 끌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이들과 이들에게 ‘감화’된 후예들이 이제는 보수우파 정권의 이데올로그로 변모한 것입니다.
뉴라이트의 등장과 변질, 기득권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념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 이념의 변질과 기득권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대를 읽고 그 시대적 과제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민하고 체계를 잡아야 할 것인가 ? 지난 40여 년의 주사파와 매국우파화 과정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고통이자 재앙입니다. 한 때는 찬란한 변혁의 주창자였지만, 지금은 매국의 주범과 종범으로 지탄받는 이들의 모습은 얼굴을 바꿔가며 계속될 것입니다. 이들의 인간적 고뇌와 탐욕, 기득권을 이해하고 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더 그들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망동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오늘 우리의 좌표와 방향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