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저널 정사무엘 기자 ten@tenspace.co.kr] 한국 경제가 2024년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1분기의 1.3% 대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단순히 기저효과로 치부하기에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분기 주요 경제지표들은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2.1%, 1.1% 줄었다. 특히 그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수출은 자동차 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에 그쳤으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4분기 연속 플러스에서 -0.1%포인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등 내수를 억제했던 요인들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져 하반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연간 2.5% 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상반기 2.8%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통한 내수 회복,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2024년 2분기 역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하반기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경제기사! 쏙쏙!!]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조금 후퇴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개월 전보다 0.2% 줄어들었습니다. GDP는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감소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 감소: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0.2% 줄었습니다.
2. 기업 투자 감소: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계에 투자하는 것이 2.1% 줄었습니다.
3. 건설 투자 감소: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드는 등의 활동이 1.1%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나빠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점은 수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예전만큼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0.9% 증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금리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 우리 경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2.5% 경제 성장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해 소비를 늘리기
• 새로운 수출 품목을 개발하기
•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 정부의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잘 조절하기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사무엘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복잡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 물가 안정 진전, 그러나 불확실성 여전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 환율, 농산물 가격 등 변동 요인이 여전히 존재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요인별 세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물가 변동 요인에 대한 연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한국은행의 주요 우려사항이다. 특히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수출-내수 불균형 해소 ‘과제’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를 유지했지만,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수출 중심 기업의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 모색

전통적인 금리 정책만으로는 복잡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은행은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 도입 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통한 통화정책 수단의 다양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정정책과의 ‘협주’ 필요성 대두

통화정책만으로는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정정책과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체를 강화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 향후 전망 및 과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하반기 중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기와 폭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다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의 타이밍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유연한 운용과 함께, 재정정책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시장 및 국민과의 효과적인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제기사 !쏙쏙!!]

“한국은행, 금리 내릴 준비 중… 왜 중요할까요?”

[코리언저널 정사무엘 기자 ten@tenspaced.co.kr]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과 차액결제 이행을 위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안정 기능 강화에 나섰다. 지난 6월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일반 은행채보다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대돼 금융시장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시장 육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면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구조가 개선되어 가계대출의 장기화·고정금리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통위 일부 위원들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은행들이 다른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은행 간 상호연계성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담보인정비율 설정 시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커버드본드 시장 동향과 함께 은행들의 자금조달·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눈높이 경제기사 해설]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거래할 때 받아들이는 담보의 종류를 늘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담보는 ‘커버드본드’라는 특별한 은행 채권입니다. 이 결정은 우리나라 금융 시장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커버드본드란 무엇일까요?

커버드본드는 일반 은행 채권보다 더 안전한 채권입니다. 은행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 소유자는 은행의 특정 자산(예: 주택담보대출)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커버드본드는 더 안전하게 여겨집니다.

• 이번 결정이 왜 중요할까요?

1. 금융 시장 안정: 한국은행이 필요할 때 은행들에게 더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 위기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가계 빚 문제 개선: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더 많이 발행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가계에 더 긴 기간, 고정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부 정책과의 연계: 정부도 커버드본드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에 따른 위험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너무 강해지면 한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커버드본드를 담보로 받아들일 때 적절한 기준을 세울 계획입니다.

[정사무엘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한국은행이 6월 27일 발표한 ‘2024년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두 축인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심리가 모두 개선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5.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2.8p나 큰 폭으로 상승했다. 7월 전망치 역시 93.1로 1.3p 상승하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아우르는 기업 전반의 심리가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심리 개선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6월 97.4로 전월 대비 3.0p 상승했고, 7월 전망치도 95.1로 1.4p 상승하며 자금사정과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내수 업종인 비제조업의 심리도 크게 개선됐다. 6월 기업심리지수는 94.3으로 전월 대비 2.5p 상승했고, 7월 전망치도 91.7로 1.3p 상승하며 채산성과 자금사정 개선이 두드러졌다. 이는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 경기의 회복 조짐으로 해석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종합한 6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0.9p 상승한 94.7을 기록하며, 경제 주체 전반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제심리지수의 경우 기업심리 뿐만 아니라 소비자심리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실물경제 회복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물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수출과 내수의 확실한 반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 기조 하에서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 하반기 들어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최근 수출 지표 개선, 고용 여건 호조 등을 근거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세계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 가계부채 부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규제혁신과 투자 촉진을 병행해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계와 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혁신, 투자활성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6월 기업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의 개선은 경기 회복의 초기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교한 정책 대응과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 제고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잠깐 경제용어]

CBSI(Composite Business Sentiment Index)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다만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물가 오름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5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 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있어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실증분석 결과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2%, 소비자물가가 0.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일부 기업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다시 확산될 수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주요국에 비해 높고 생활물가 부담이 큰 것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한국은행도 거시경제 여건 및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높은 물가 수준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물가안정 목표 운영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한은의 발표가 물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놓고 정책공조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복잡해진 대내외 여건 속에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심하여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주력하는 것이다. 시장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물가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한은의 실효성 있는 정책 행보와 정부의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양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한국은행의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 정부의 구조적 취약요인 보완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다.

1단계 두가지 준비

(1) 이해관계를 유념하자.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논리와 전망을 하는 곳이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아쉽게도 경기침체일 경우 국책 연구기관들은 다른 연구소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어떨까?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어떻게 될까? 은행의 경우는 사실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이다. 예대마진이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와 지출에 대한 부분의 전망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맞춰 전망을 뽑아내며, 또한 그들의 운영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기업은 어떨까? 기업의 연구소는 그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경제전망을 하며, 그 기업이 속한 분야는 더욱 더 신경을 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느 곳이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맞춰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근거로 기업을 바라보자. 본 기사에서 제시하는 전망표는 바로 그러한 이해관계대상자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2) 용어의 이해
각 연구소의 전망을 정리한 표에서 나오는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등 용어들이 조금은 낯설고 어렵다. 그 정의를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정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정의를 기준으로 조금은 쉽게 풀어보려 한다.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GDP(국내총생산)와 GNP(국민총생산)가 있는데, GDP는 소유에 관계없이 한 나라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인 생산활동지표이며, GNP는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은 소득을 합계하여 산출하는 소득지표이다. 당초에는 거시경제분석의 초점이 소득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GNP를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로 삼았지만,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지표에 가까운 GNP기준 성장률이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 국은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DP로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중심지표를 GDP로 변경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물가는 물건 즉 상품의 가격이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쓰는 상품의 가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매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률을 측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 구매력 등 측정에 활용한다.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라 할 수 있는데, 2010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품목 481개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경상수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하나씩 잘라보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경상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항상 있는 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수지는 수입과 지출의 약자로 볼 수 있다. 풀어보면, 경제활동이라는 상황안에서 벌어진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데, 한 국가가 실물부문에서 외국과 실행한 거래결과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된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이며,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라 할 수 있다.
흔히 경상수지 흑자라는 말이 언론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고용지표를 조사하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취업자의 정의를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실업률 등을 여타 고용지표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고용지표는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석상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지표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2단계 각 연구소의 전망치 즉 숫자에 대한 고찰

(1) 정부 유관기관의 전망
정부의 싱크탱크들을 먼저 살펴보자. 크게 4곳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집행방법은 크게 두가지라 할 수 있다.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와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은행이다. 여기에 국가의 예산을 짜는 국회예산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인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는 197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과학분야 종합정책연구소이다.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시장개혁, 북한경제 등 경제?사회 제반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과 제도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4곳 모두 2015년을 성장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4%에서 3.8%로 0.3%로지만, 미미한 성장으로 예측하였고, 한국은행의 경우 3.5%에서 3.9%로 0.4%의 성장을 국회예산처의 경우 3.6%에서 3.8%로 0.2%의 증가를 전망하였다. 이에 반해 KDI는 3.4%에서 3.5%로 0.1%가 가장 낮게 잡아서 결론적으로 저성장의 기조가 여전하다는 전망이다. 상반된 전망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즉 설비투자의 경우 KDI만 4.7%에서 3.3%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대내외 경기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저조한 매출액 증가세 및 낮은 영업 이익률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2014년(4.7%)보다 낮은 3.3%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소비자 물가에 대한 전망이다. 모두 2014년 1%대에서 2%로 진입한다고 보는데, 이는 성장률 하락과 민간소비 위축, 투자정체 등의 기조가 고착화 되었다는 근거를 주장한다.

(2) 은행유관기관들의 전망
금융유관기관들 중 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금융기관 전체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한국금융연구원과 대표적 은행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보고서들의 전망을 참조할 수 있다. 역시 설비투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데, 한국금융연구원만 5.3%에서 7.9%의 증가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정부의 투자유인책,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등을 들고 있다.

(3) 대기업 연구소의 경제전망

대기업 연구소는 현재 경제전망보고서를 따로 공개하지 않은 삼성경제연구소를 제외하고 포스코,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만 3.6%의 성장을 보고 있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포스코는 전년도 대비 증가를 보고 있지만, LG경제연구원은 6%에서 3.7%의 증가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그 근거로 수출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자본집약적 산업부문의 투자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으며, 기업수익성의 지속적인 악화를 그 근거로 본다. 특히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중국업체들의 생산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던 장치산업 부문에서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보고 있는데,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향후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계속 줄어들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세를 가장 낮게 보고 있다.

3단계 각 전망에 대한 근거

전체적인 연구보고서들의 근거를 보면, 세계경제의 경우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OECD보고서의 경우 전세계적 경제 활동 증가와 교역 확대로 인해 2014-2015년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 금융 환경의 개선, 시장 우호적인 통화 정책 및 재정 긴축 완화 등이 세계 경제 성장세 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전망을 보면, 글로벌 경제성장세 강화에 따른 수출산업의 생산 및 투자확대가 2014~2015년 한국의 경제 성장 모멘컴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높은 가계 부채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향후 2년간 가계의 소비 지출은 제한적인 회복세만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된다고 보면,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경기 하강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건전한 재정 여건을 보유한 한국 정부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글로벌 경제 Top 10 이슈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10가지로 경제이슈를 전망하였다. 1. 미국의 귀환, 2. 달러화 강세, 3. 지정학적 불확실성, 4. 미국의 에너지 혁명, 5.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6. 디플레이션 리스크, 7. 연준(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함)의 테이퍼링, 8. 기업 인수합병 증가 9. 국제 원자재 상품 시장의 슈퍼사이클 종료 10. 이머징 주식시장간 수익률 격차 확대로 보고 있다. 이 중 한국경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면, 미국의 귀환으로 표현된 미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것과 연방준비달러화 강세,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이머징 주식시장간 수익률 격차확대가 해당된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은 달러화강세라 할 수 있는데, 연방준비위원회의 테이퍼링과 미국의 귀환은 모두 달러화 강세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연준의 테이퍼링의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연준이 예상대로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으며, 연준의 테이퍼링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에 대한 확신으로 해석되었으나, 연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럽중앙은행 (ECB)이나 일본은행 (BoJ)과의 통화정책 간극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며,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른바 금리인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 유로존, 중국의 통화당국이 현재와 같은 양적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달러화 강세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함으로 국내 시장 역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의 보고서들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 2015년을 명과 암이 공존하는 한국경제로 지정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30-50 클럽(3만달러/1인당 국민소득, 인구 5천만),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저물가 기조 장기화로 경기침체라 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이는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세계경기 그리고, 대중국 수출 부진에다가 엔저에 대한 공포의 우려등이다. 특히 엔저의 경우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하겠다.

글을 맺으며

전반적인 경제전망 보고서의 경우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2015년을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암울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다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보이는데, ‘초이노믹스’로 요약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나 대부분은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이노믹스의 실패는 일본의 장기 불황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은 어쩌면 한국경제의 기로라 할 수 있다.

코리언저널 정원훈 편집국장 [ten@korean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