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ten@koreanjournal.net]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적 규제 해소 노력이 이달 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내용을 3월 31일에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고 핀테크는 금융 및 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 및 조합 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최소 40%)을 비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요소가 부족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핀테크 및 코넥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핀테크를 창업투자회사 투자가능 업종에 포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경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핀테크가 최근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달궈지면서 틀에 박힌 금융서비스들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와 LGu+의 페이나우플러스 등 모바일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있고, 해외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과 알리페이 역시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핀테크 기업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금융의 허브인 영국의 경우 테크시티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금융의 상징인 영국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연구소를 운영하며, 인큐베이터와 액셀레이터 설립을 통해 적극적인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 전문업체 액센츄어에 따르면 핀테크 벤처에 대한 국제 투자는 2008년 1조원에서 5년 만에 3조원 규모까지 증가했으며, 핀테크 투자는 계속 성장하여 2018년에는 8조원 규모로 늘어 날 것이라고 전망 하였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특히 대표적인 IT강국이라 하지만 국내 금융관련 규제에 막혀 성장할 수 없는 사업모델로 인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인인증서 폐지와 액티브엑스 폐지 등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간편결제의 활성화 등 핀테크 관련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와 IT금융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업법과 여신전문법 등 다양한 규제를 통과하여야 하고, 엄격한 자본관리 규제도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와 규정들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핀테크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IT와 결합된 금융모델의 아이디어를 가진다 하여도 자본이 넉넉지 않은 기업이라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사업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각박한 국내 시장에서도 핀테크 스타트업을 하는 업체는 간편송금서비스를 개발한 비바리퍼블리카와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중인 코빗, NFC 간편결제서비스를 개발한 한국NFC가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NFC(대표이사 황승익)의 경우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출시된 카카오페이나 페이나우플러스와 다르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있다.

‘NFC간편결제’는 휴대폰의 NFC기능이 카드단말기가 되어 모바일쇼핑 결제 시 후불식 교통카드를 버스요금 지불 하듯 휴대폰 뒷면에 접촉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결제서비스로, 서비스 가입의 복잡한 절차와 신용카드 정보를 서버와 휴대폰에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특히 휴대폰과 후불식 교통카드의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 휴대폰분실 등과 같은 보안문제로 부터 더욱 안전하다 평가 받고 있다.

2014년 모바일쇼핑 시장의 예상매출은 10조원에 달한다, 삼성, LGCNS 등 대기업들 조차 탐을 내는 국내 모바일결제 시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해외 전자결제 서비스인 페이팔과 알리페이 조차 국내 시장진입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정부의 규제개혁과 맞물려 좋은 결과를 낼지 관심을 받고 있다.

[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go@korean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