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삭감했던 예산들이 본회의 직전 갑자기 수정동의안으로 부활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해당 부서조차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먼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감액하여 일반 예산으로 전용한 점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을 포함시킨 점도 문제다. 이는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화합의 거리’ 조성을 위해 역대 대통령들의 흉상을 세우겠다는 계획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화합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지방의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예스맨’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아가 동료 의원들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앞으로 마포구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은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방선거에서의 현명한 선택 등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마포구의회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지호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지난 7월 6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마포갑지역위원회가 연례 정기지역당원대회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원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형식적인 당무 처리를 넘어, 사회적 아픔에 공감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오후 2시부터 거구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경과보고 및 안건상정, 2부 미니 토크 콘서트로 구성되었다. 장정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에서는 남해석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요 당무가 처리되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선출직 상무위원 60명 선임, 전국대의원 36명 선출, 그리고 지역당원대회 권한 위임의 건 등이 있었다. 특히 전국대의원 선출 과정에서는 여성 50%, 청년 10% 할당을 준수하여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당원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2부에 마련된 ‘민석 어머니와의 미니 토크 콘서트’였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인 민석어머니가 무대에 올라 아들 민석 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석어머니는 “친구의 생일을 한 명 한 명 챙겼던 정이 많은 아이였다”며 민석 군을 회상했다. 또한 “몸이 약했지만,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챙기고자 간호학과를 지원했고 미국 유학까지 준비했던 아이였다”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참사 당일의 상황에 대해 민석어머니는 “학교가 용인이라 자취하고 있었기에 전혀 몰랐다가 밤 11시쯤 민석이 핸드폰으로 연락와서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참사 이후 겪은 어려움에 대해 “2차 가해까지 그리고 영정도 없는 그런 분향소 등 많은 점에서 실망했고 과연 이게 국가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고 토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최근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우선은 특검법 통과가 소원이었기에 참고 견뎠다”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참여해야만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기에 앞으로도 저 또한 열심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모든 대의원들이 모이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마포갑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신 민석이 어머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안건 의결은 아니지만, 오늘 마련한 일정 중 실질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회에 참석한 한 당원은 “정치인들의 연설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또 다른 참석자는 “이런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당원대회는 지역 정치 현안 처리와 함께 사회적 아픔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당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617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라며 “당의 근간인 당원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8월 17일과 18일에 예정된 서울시당 정기당원대회와 정기전국당원대회의 참석을 당부하였다.

이번 마포갑 지역위원회의 혁신적인 당원대회 운영은 다른 지역위원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당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일명 ‘마포구 준칙’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주민감사 청구가 이뤄졌고, 서울시 옴부즈만은 6월 2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마포구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마포구는 준칙과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 및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구청이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다면, 지난 8개월 간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 그리고 구민과 공무원들의 심적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끝이 아니다. 구청 실장이 구정질문 동영상에 구청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종용하고 주민의 의지를 억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구청이 계약서 없이 물건을 구매하고 추경예산으로 외상값을 갚겠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보다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에게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곧 부당한 지시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마포구의 내부 청렴등급은 최근 2년 간 최하위였다.  하지만 필자는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위의 마포구를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과 침묵하지 않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