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리를 명분으로 은행 복합점포에서 보험을 판매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 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를 멍들게 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금융산업적 측면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아 추진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금융업권간 밥그릇 싸움 대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겉으로는 소비자 편리를 내세워 은행 복합점포의 보험판매가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게 편리가 아닌 독(毒)이 되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금융위가 보험사 밥그릇을 은행에 넘겨서 은행 살리기를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은행들의 수익기반이 약화되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도와주기 위해 금융위는 시급한 현안은 제쳐두고 중요하지도 않은 복합점포를 신속히 추진하려 하고 있다.

금융위 주장을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 보면, 허구이고 설득력이 없다. 복합점포의 보험 판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추진돼서는 안 된다.

첫째, 보험은 은행 가는 길에 즉석에서 편리하게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다. 보험은 장기상품이고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따져 보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는 삼고초려 상품이다. 보험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사전에 보험모집인과 수 차례 면담을 통해 가족상황(연령, 직업, 재산, 건강,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 필요 자금을 파악하고 보장 니즈를 확인한 후, 목적에 적합한 보험을 선정해서 상품내용을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편리하게 가입할수록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금융위가 편리성을 내세워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조장하는 것이다. 즉석에서 가입하는 TV홈쇼핑 보험이 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지, 나아가 금융 민원 중 보험 민원이 왜 56%로 가장 많은지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 보험은 즉석에서 얼렁뚱땅 판매하거나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다.

둘째, 보험은 저축이 아니므로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이나 증권 투자상품과 수익률을 비교해서 즉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험은 본질적으로 보장이므로 은행 저축이나 증권 투자상품과 동일한 개념으로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 금융위와 일부 연구기관이 “새로운 판매 채널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같은 장소에서 따져보고 비교해 볼 수 있어 이익이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의 본질을 모르고 저축으로 왜곡하여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복합점포의 보험 판매는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 대신 은행에 유리한 보험만 판매하게 되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은 사전에 생활설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선정, 판매해야 하는데, 현행 방카슈랑스에서 보듯이 은행이 고객 니즈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우선 판매할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방카슈랑스를 놔 둔 채 복합점포의 보험 판매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도도 더더욱 아니다.

*방카슈랑스는 보험 판매 수수료를 낮춰, 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됐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난 현재,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적고 은행들은 매년 수수료 재미를 보고 있어 은행 배만 불려 주는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넷째, 은행 복합점포의 보험 판매는 금융지주계열 보험사가 입점하여 자사의 보험만 판매하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보험사의 상품만 가입하고, 타 보험사의 상품은 가입할 수 없다. 이것은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들을 검색, 비교해서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복합점포에서 즉석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큰 타 보험사의 양질 보험을 가입할 기회를 잃게 되어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다. 같은 장소에서 현재 방카슈랑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운 판매채널이 도입돼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다섯째, 금융사의 벽을 허물어 고객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금융위 주장은 금융사의 전문화, 차별화를 역행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받아야 할 차별화된 서비스(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유명한 맛집은 한 가지 음식으로 승부를 거는데, 맛 없는 집은 수십 가지 맛 없는 음식만 팔듯이, 금융위가 소비자 편리를 내세워 차별화된 금융사를 키우지 않고, 맛없는 식당으로 획일화하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복합점포의 보험 판매는 금융사를 맛없는 식당으로 획일화하여 소비자가 양질의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 외에도, 복합점포의 보험 판매는 소비자가 주인인데, 금융위 및 금융사들이 소비자 피해나 효익은 안중에도 없이 주인행세하며 편을 갈라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 볼썽 사납다. 이미 은행창구에서 방카슈랑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복합점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금융위원장은 각계의 강력한 반대와 국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강행하는 것은 금융지주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온다. 그동안 은행권 중심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융업권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번 금융위 정책은 부적절해 보인다. “(대면설계사 대량 실직은 도외시한 채) 은행 복합점포의 일자리 창출이니, 보험사 점포가 열악해서 복합점포의 보험 판매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은 보험 현장을 전혀 모르는 허구이므로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은행 복합점포의 보험 판매는 소비자의 편리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시장 혼란이 초래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금융위가 소비자 운운하며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고 자신들의 권한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산적된 현안 문제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대출자들의 폭발적 관심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얼마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지를 보여준 것으로 안심전환대출 시행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향후 개선, 보완하여 보다 더 형평성있고 서민중심 차원의 제도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나가는 대책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심대출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책 자금의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시장의 과도한 개입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나 정책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의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서민의 가계부담의 축소 관점에서 살펴볼 때, 아래에 제시된 6가지를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개선사항들을 제시해 보면,

1. 대상자를 은행권 대출자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보험사, 금고 등)까지 대상계층 확대
2. 기존 정책금융(보금자리론,적격대출,국민주택기금대출 등)대출자에 대한 전환기준 제시
3. 만기상환금에 대한 부담을 소득별로 차이를 두어 만기시 50%, 70% 등 상환의 다양화
4. 은행간 갈아타기를 시행하여 대출자의 선택권 확대 및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
5. 기존 대출금액 내에서 갈아타기만 가능하나, LTV, DTI를 재산정한다면 한도 내 취급
6. 안심대출의 지나친 쏠림 방지를 위한 만기상환 고정금리 대출의 인하 유도 및 다양한 상품 출현 유도 등이라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이번 안심대출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의 요구에 적절한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생명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종신보험(주계약)을 대상으로 사업비 부가 수준을 조사한 결과,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떼는 보험사는 “메트라이프, AIA, 현대라이프” 이고,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떼는 보험사는 “하나, ING, 농협”이며, 인터넷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가장 적게 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비 부가수준을 나타내는 종신보험의 보험료지수가 일반 생보사들이 평균 133.04%인데 비해 인터넷 생보사는 115.25%로 17.7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종신보험 가입 시 인터넷 생보사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향후 인터넷 생보사 가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많은 소비자들은 가장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경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가급적 보장이 크고 사업비가 적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소원 발표에 따르면, 보험료지수가 높은 보험사는 메트라이프 145.77%, AIA 142.50%, 현대라이프 140.43% 이고, 반대로 보험료지수가 낮은 보험사는 하나 121.70% , ING 124.20%, 농협 125.00%이며, 인터넷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115.25% 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를 가장 많이 떼는 종신보험은 메트라이프의 (무) Life Cycle 종신보험-2형으로 보험료지수가 167.90%이고, 사업비를 가장 적게 떼는 종신보험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일반형)으로 보험료지수가 113.40%로, 두 보험은 54.50% 의 보험료지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지수는 100을 최저로 하여 지수가 낮을수록 사업비가 적어 보험료가 저렴하고, 지수가 높을수록 사업비가 많아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지수가 150%일 경우 소비자가 보험료 15만 원을 내면 이 가운데 10만 원이 보험금 지급의 재원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5만 원이 사업비가 되어 보험료의 3분의 1이 보험사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료지수 차이 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게 되므로 보장금액이 동일할 경우 가급적 사업비가 적은(=보험료지수가 낮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업비가 무엇이고 더구나 보험료지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하여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 시 사업비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도 보험사로 하여금 사업비 부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보험상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사업비 부가는 지양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내용을 상품안내장, 상품설명서 등에 알기 쉽게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작금의 KB사태는 “무능한 금융관료와 관치금융를 통해 정권과 권력실세에 유착하며 독립성을 잃어온 금융체제, 전문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들간 수준이하의 반복된 행태의 결과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사의 내부인사 중심체제를 확고히 정립하고 금융위의 해체 등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한 정권과 권력실세가 접근을 막는 동시에 교활한 금융관료들의 과도한 개입을 금지하는 근본적 금융개혁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 임영록 회장과 금융수장은 명예와 염치, 도덕성이 있다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처신”일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금융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금융산업적으로는 침체와 소비자들에게는 불신을 받는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의 KB금융사태는 시장과 산업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관치에 길들여져 있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의 문제가 오로지 자리나 차지하고 보자는 풍토가 뿌리 박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산업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금융산업이 창조적으로 움직여 가는 첨단 산업이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먹잇 감’ 자리산업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정권들과 실세권력, 일부 금융관료 등의 잘못된 시각이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KB금융지주의 회장, 은행장의 자리는 선출된 정권이나 실세의 입김으로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다. 또한, 금융 관료나 정치권의 ‘먹잇 감’ 자리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왔고 이를 탈피하려는 노력보다는 정권과 관료의 영향하에 두고자 하는 자리로 고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B금융지주라는 금융회사의 자리는 외부 인사의 ‘낙하산 먹잇 감’이 아닌 KB금융지주의 모든 조직원들이 가치와 성과를 달성하는 조직으로, 또한 이를 평가 받는 자리라는 인식은 철저히 외면되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아무 관련 없는 인사들이 내려와 2~3년간 개인적 욕심을 펼쳐보는 실험의 자리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금융산업의 실상이고 참담한 금융산업의 현실이기도 하다. 금융관료나 관변 교수 등의 ‘낙하산 인사’는 헛발질 경영을 되풀이 해왔고, 이를 이유로 경질하고, 또 다른 낙하산 인물이 내려오고, 선거후에는 미래의 또 다른 인물들이 욕심을 갖게 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온 자리가 회장이고 은행장이었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마도 또 이런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과거 여러 번의 금융지주 인사문제에서도 오늘의 KB사태를 적나라하게 경험했건만, 제재에 나선 금융당국은 무엇을 학습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러한 수준 이하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리의 금융산업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단 말인가? 이는 금융을 ‘자신들의 권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장난이 늘 존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세력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금융권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정치 권력이나 이를 충실히 보좌하면서 보신과 이익을 탐하는 일부 금융관료 등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금융 감독·정책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 정치 권력이나 실세 등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체계의 개편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행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개편 등을 실행해야 한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야 말로 금융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대로 선정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시장을 바로 읽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또 하나의 시어머니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위의 조직은 점점 비대해지면서 기관은 거대화되고 있는 반면, 시장보다는 관치를 우선하려는 사고로 금융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세한 정책이나 보여주기 위한 실적에만 집중하는 금융위의 존재야 말로 더 이상 금융산업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시장의 소리이고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면적인 쇄신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감독원도 권력에 움직이는 조직, 인사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 감독되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큰 폭의 인적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