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20.03km 길이의 노선으로, 총 27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 협약을 마무리했으며,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되었다.

이 노선의 추진으로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 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변모해 도시 공간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하여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장-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된 민자철도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사례로,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이번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완료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후속 절차의 속도를 높여 내년 3월로 예정된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은 BTO+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을 절감할 예정이다. 원종역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는 부대사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삼아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업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민간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브이월드(www.vworld.kr)’가 서비스 개시 4년 만에 연사용 실적이 21억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브이월드’가 정부 3.0실현을 위해 ‘14년부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져 사용자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브이월드’는 전국의 2차원, 3차원 지도와 다양한 행정정보(토지대장, 건물·부동산 정보 등)를 공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API) 서비스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활발히 활용중이다.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준비자가 지도 인터넷서비스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비용이 부담되고, 해당 기업의 서비스에 알맞게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브이월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API)를 통해 지도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 할 수 있어, 쉽고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정신에 따라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와 공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API)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브이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속 조치로서「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발표사항

①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다만, ?(시·군·구 당 평균) 야영장은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소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의 허가면적이 ?600㎡ 이하였던 것을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로 확대적용하고, ?800㎡ 이하로 그 규모도 넓혔다.

②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내용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음식점 등 30여종)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②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는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 종)에 대하여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③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하게 3,300㎡로 제한한다.

④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만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구역내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⑤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시행규칙: 1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2일(시행규칙: 10.30.)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