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고시에 이어, 공교롭게도 11월 4일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의 6월 일본여행설의 증거를 공개하였다. 홍콩여행설에 이은 디스패치와 강용석 변호사의 두 번째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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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강용석 변호사는 항간의 이슈메이커다. 그 또한 ‘’이슈메이커’라는 말을 즐기는 것 같다. 필자의 지인인 원로정치인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정치인 모두는 언론에서나 세간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만큼 무서워하는 것은 없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반응의 악명이던지, 긍정적인 반응의 명성이던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강변호사는 정확히 알기에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벌어진 디스패치와 강용석변호사의 싸움은 정치인의 대 미디어전략과는 다른 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1월 4일 오늘 디스패치는 일본여행설에 대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디스패치 취재팀은 일본여행설에 대한 증거를 직접 강용석변호사와 도도맘의 일정을 똑같이 밟으면서 취재하며 사진까지 공개한 것이다.

디스패치의 주장을 살펴보자.
먼저 일본여행설에 강변호사의 답변을 먼저 실으며, “도도맘이 강용석의 카드와 밥을 먹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하며 기사를 시작한다. 강변호사는 나고야에서 TV조선의 ‘건강한 여행, 휴’ 방송일정으로 일본에 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촬영은 20일 금요일에 시작되었으며, 19일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디스패치는 미들랜드 스퀘어 42층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도도맘의 사진에서 일본여행시 언니와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에 와이셔츠를 입은 덩치가 상당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조작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까지 공개하며 조작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한다. 또한, 레스토랑 관계자의 말을 덧붙인다. “본인이 아니면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언급한다.
두 번째, 나고야 메리어트 호텔 일식집의 도도맘 인증 샷의 사진에 실루엣이 비친 강변호사의 사진을 실으며, 사진을 찍은 곳이 도도맘이 올린 인증 샷이기에 장소가 다르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에 일식집의 관계자 말을 역시 언급한다. “저 그릇은 여름에 쓰는 그릇”이라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강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첫째, 전면부인이다. 합성이라 주장하거나 다른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도도맘 남편과의 전격적 만남 역시 나쁘지 않다.
둘째, 부분인정이다. 카드만 빌려준 게 아니라, 의뢰인이기에 시간이 잠시 나서 같이 식사만 하였을 뿐 이는 불륜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각개후퇴이다. 두 번째 대응과는 비슷하나,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므로, 부분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다. ‘대중은 큰 것은 기억하나 작은 것은 기억 못한다.’ 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넷째, 전면인정, 전격사퇴이다. 하지만, 강력멘탈인 강변호사는 이 전략은 취하지 않을 지 싶다. 지금까지 잃은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강변호사의 대응의 추이를 위의 3가지 전략을 기억하며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당사자들이 아닌 자식들그리고, 그들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싸움과 다르게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 말이다.

[코리언저널 정주형기자 ten@koreanjournal.net]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10월, 수도권 소재 4년제 사립대학 63개교와 전국 국공립대학 45개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입 수시 전형료를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 2015년 10월 기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고지된 모집요강 및 수시전형 안내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집계했으며, 전년도 전형료 수익 등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참고했다.

◇수시 전형료 대학별 차이 최대 12만원, 1위는 이화여대

대학별로 전형료가 가장 비싼 전형 유형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별 전형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전형료가 가장 비싼 학교(16만원)와 가장 저렴한 학교(4만원) 간에 무려 12만원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전형료 1위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로 ‘예체능 실기 전형’의 경우 16만원에 달하는 전형료를 받았다. 국공립대학 중에는 서울대학교가 1위로 미술대학 및 음악대학(국악)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경우 전형료 11만원을 받았다. 이는 사립대학과 합쳐도 10위권 안에 들 만큼 비싼 편에 속한다.

◇전년도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 86개 학교, 1위 연세대 10억 2천만여 원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통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지적과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해, 수시, 정시 및 편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를 낸 대학은 본 조사 대상 108개 학교 중 79.6%에 달하는 86개에 달했다. 총 전형료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제한 수익금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가 10억 2천여 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고려대학교(9억여 만), 이화여자대학교(7억 1천여 만), 서울대학교(7억여 만), 성균관대학교(6억 4천여 만), 한양대학교(4억 8천여 만), 부산대학교(4억 5천여 만), 경북대학교(3억 8천여 만), 서강대학교(3억 4천여 만), 충남대학교(3억 4천여 만)가 차례로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이중 국립대학이 4개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학생 1인당 전형료 잔액 1위 서울대학교, 그러나 잔액 반환은 안 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르면, 입학전형료의 잔액(총 수입-총 지출)은 해당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 금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108개 학교 중 지난 해 수익을 실제로 반환한 학교는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전형료 수익 상위 10개 학교 중 입학전형료 잔액을 반환한 학교는 없다. 더군다나 학생 1인당 평균 잔액 1위 역시 서울대학교(20,0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료 반환 의무 규정에도 불구, 일부 학교(24개) 잔액 반환 안내 조차 없어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3에는 입학전형료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108개 학교 중 24곳은 2016 수시전형 모집요강에 잔액 반환에 대한 안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잔액 반환 안내를 하지 않은 대학에는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학 다수와 연세대학교 등의 유명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들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고등교육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도 없이 매년 ‘입학전형료 수입’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학전형료의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학별 전형료 운영방식 투명화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 타당성 등을 밝히고 잔액 반환 여부를 꼼꼼히 밝혀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반에게 공개는 못할지언정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정시 모집 등 향후 진행될 2016년 입학전형료의 잔액 반환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두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학별 수시전형료 및 입학전형료 수익, 전형료 반환 법령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학내일 20대연구소에 게재된 ‘2016 대입 수시 전형료 조사 결과 보고서 –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