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저널 한재성기자 ten@tenspace.co.kr] 서울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현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의 해당 준칙은 헌법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총 9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 준칙은 주민들의 자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장정희 의원(비례)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장 의원은 의회 발언, 관련 예산 삭감 요구, 결의안 촉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준칙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마포구 주민들과 서울시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마포구가 해당 준칙을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칙의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감사가 마포구 주민 178명의 청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준칙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는 4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50일간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는 마포구에 ▲준칙(현 권고안) 폐지 ▲관련 규정(현 작성지침) 폐지 ▲기관 경고 및 직원 교육 실시 ▲관련자 훈계 및 주의 조치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포구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장정희 의원은 “관리규약으로 인한 갈등이 주민과 행정 공무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월권 행위와 그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 그리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후의 행정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포구의 향후 대응과 이를 통한 주민 권리 회복 여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ten@tenspace.co.kr] 국토교통부가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학교장에게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자동차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둘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안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대학교 내 도로 관리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실태점검 및 개선 권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교통안전 향상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시행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지호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서 지속적인 개발 수요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 훼손과 인구 집중,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3일 열린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수도권 개발 사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5개의 안건이 다뤄졌는데, 이는 이천, 인천, 광주, 과천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개발 사업이다. 심의 결과 4건이 조건부 의결되었고, 1건은 보류되었다. 조건부 의결된 사업들의 공통적인 조건은 인구집중 억제대책의 충실한 이행이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최소화하고,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업종 제한과 첨단업종 유치가 함께 요구되었다. 이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광주 양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보류된 것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무위원들은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계획적 개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번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도권 개발이 직면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개발을 바라보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던진 화두는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우리 모두가 마주한 과제이다. 경제논리와 환경논리,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일명 ‘마포구 준칙’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주민감사 청구가 이뤄졌고, 서울시 옴부즈만은 6월 2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마포구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마포구는 준칙과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 및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구청이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다면, 지난 8개월 간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 그리고 구민과 공무원들의 심적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끝이 아니다. 구청 실장이 구정질문 동영상에 구청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종용하고 주민의 의지를 억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구청이 계약서 없이 물건을 구매하고 추경예산으로 외상값을 갚겠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보다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에게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곧 부당한 지시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마포구의 내부 청렴등급은 최근 2년 간 최하위였다.  하지만 필자는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위의 마포구를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과 침묵하지 않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20.03km 길이의 노선으로, 총 27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 협약을 마무리했으며,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되었다.

이 노선의 추진으로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 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변모해 도시 공간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하여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장-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된 민자철도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사례로,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이번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완료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후속 절차의 속도를 높여 내년 3월로 예정된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은 BTO+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을 절감할 예정이다. 원종역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는 부대사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삼아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업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물류(2023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조원을 기록하며, 2020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반기별 거래 규모가 2조원 미만으로 하락했다. 신규 공급된 물류센터 총 연멱적은 약 260만sqm로, 물류센터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주거 및 상업 중심의 도시에 신규 물류센터가 공급됐다. 신규 물류센터 공급 속도 지연과 함께 2024년부터 공급이 둔화될 예정이다.

오피스
2023년 4분기 A급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4pp 상승한 2.6%를 기록했다. 모든 권역에서 공실률이 소폭 상승했는데, 그중 CBD에서의 공실률이 크게 상승해 4분기 공실률 상승을 이끌었다.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을 기록했으며, 관리비 또한 전 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해 임차인들의 점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신규 오피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라임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와 임대료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2023년 4분기 서울 및 분당 권역 오피스 빌딩의 거래 규모는 약 1.9조원을 기록했으며, 총 6건의 딜이 클로징됐다. 이번 분기 잠실에 위치한 삼성SDS타워가 8500억원에 매각되면서 올해 가장 높은 매각가를 기록한 딜이 됐다. 2023년 오피스 빌딩의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8% 감소한 8.7조원으로, 장기화된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대 이하로 하락했다.

리테일
2023년 4분기 서울 가두상권 평균 공실률은 18.7%로, 전 분기 대비 0.8pp, 전년 동기 대비해 4.4pp 감소했다. 명동의 공실률은 전년 동기 대비 33.0pp 감소한 9.4%로, 6대 상권 중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동시에 공실률이 가장 낮은 상권 자리를 탈환했다. 2024년에는 리테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하와 경기 개선, 해외 여행객의 추가 유입 등 수요 개선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렉스는 실물경제 연동형 가상부동산 거래소이며, 관계사인 ㈜ 오썸피아는 롯데 대홍기획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확장현실 카메라인 보라 카메라의 핫스폿(Hotspot)을 국내외 관광 명소에 설치를 하고 있다. 이로써 전 세계의 유저들에게 확장현실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들을 제공하게 된다.

메타렉스의 강점은 기존의 게임 같은 가상부동산 기반인 다른 경쟁사들과 다르게 메타라이브로 가상과 실제를 융합한 확장현실이 구현되는 생태계 기반이다. 확장현실의 꾸준한 상호작용을 기반한 실물경제 체계 구축을 하게 된다.

㈜ 메타렉스는 최근 동남아 최대 음식점 평가 플랫폼인 ㈜버플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가상관광 플랫폼 및 블록체인 분야 공동협력 MOU’를 체결했다. 메타싱가폴서비스(메타렉스+메타라이브+메타커머스)를 하반기부터 템부수 파트너스와 진행중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템부수의 자회사인 ㈜버플과 진행하게 된다.

한편 ㈜텐스페이스와 (주)티에스네트의 아스터 프로젝트는 최근 싱가포르 투자사 템부수 파트너스(Tembusu Partners)가 카카오 클레이튼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투자한 프로젝트이며 이들이 이달 중 발표할 메타라이브는 현실 세계를 실시간으로 혼합한 가상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담비는 5월 말까지 담비 앱 회원 가입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대출 상담 신청까지 완료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벤트는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경품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담비는 주택 담보 대출 전문 비교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에게 1대 1 맞춤형 담보 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담비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고,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한편 담비는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로 피해를 봤을 경우 발생하는 채무 리스크를 무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비안심케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담비는 앞으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를 원할 경우 담비 앱을 방문하고, 회원 가입 또는 대출 상담 신청한 후에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게시물에 인증을 남기면 된다.

평행공간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실사를 기반으로 가상 현실에 구현하는 ‘온라인 부동산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

평행공간 부동산 투어는 ‘LiDAR 센서를 이용해 취득한 공간의 3차원 데이터’와 ‘고해상도 파노라마 이미지’로 이뤄져 있다. 평행공간은 ‘360도 이미지’만으로 제작된 다른 회사의 온라인 투어와 달리 왜곡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오차 값 5㎜ 이내의 정확한 실측과 자유로운 시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한편 평행공간은 △경기콘텐츠진흥원 NRP 6기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NEST 10기 △캠코 공공데이터 활용 디지털 뉴딜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에 이어 이번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평행공간은 기존 부동산 온라인 투어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오프라인의 온라인 확장이 이뤄지도록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투어 내 3D 인터랙션’을 개발하고 있다. 코맥스벤처러스의 관계사 코맥스와 공동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선보인 ‘IoT 기술 연동 온라인 투어’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및 온라인 타운 안내’, ‘3D 리테일 쇼핑 공간 체험’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