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2027 넥쏘의 엔트리 트림인 모던부터 100W USB 충전 케이블을 기본 제공하고 기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의 기본 사양이었던 루프랙과 인조가죽 시트(패치 적용)를 기본 적용했다.
또한 2027 넥쏘 모던 트림에서도 △빌트인 캠 2 Plus,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교차 차량/추월 시 대향차/측방 접근차/회피조향 보조 기능 포함),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으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센스 △운전석 전동시트, 동승석 전동시트, 1열 통풍시트 등으로 이루어진 컴포트 플러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14.6인치 FHD 터치스크린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U+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감상할 수 있는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새롭게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다.

2027 넥쏘의 판매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후 기준 △모던 7647만원 △익스클루시브 7937만원 △프레스티지 8379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 225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700만원~1700만원 가량을 모두 지원받을 경우 약 3697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별 보조금 상이, 지자체 보조금 최대 지원 기준).

이와 함께 현대차는 2027 넥쏘 고객의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월 납입금이 특징인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넥쏘 부담 Down’ △수소 충전 크레딧을 지급하는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 △차량 구매부터 보유,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넥쏘 에브리 케어’ 등 2027 넥쏘 전용 프로그램 ‘넥쏘 이지 스타트’도 운영한다.

현대차는 2027 넥쏘는 엔트리 트림 상품성을 강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며, 넥쏘 이지 스타트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이 수소전기차의 매력을 경험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언저널 정사무엘 기자 ten@tenspace.co.kr] 한국 경제가 2024년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1분기의 1.3% 대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단순히 기저효과로 치부하기에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분기 주요 경제지표들은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2.1%, 1.1% 줄었다. 특히 그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수출은 자동차 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에 그쳤으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4분기 연속 플러스에서 -0.1%포인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등 내수를 억제했던 요인들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져 하반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연간 2.5% 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상반기 2.8%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통한 내수 회복,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2024년 2분기 역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하반기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경제기사! 쏙쏙!!]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조금 후퇴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개월 전보다 0.2% 줄어들었습니다. GDP는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감소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 감소: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0.2% 줄었습니다.
2. 기업 투자 감소: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계에 투자하는 것이 2.1% 줄었습니다.
3. 건설 투자 감소: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드는 등의 활동이 1.1%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나빠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점은 수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예전만큼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0.9% 증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금리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 우리 경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2.5% 경제 성장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해 소비를 늘리기
• 새로운 수출 품목을 개발하기
•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 정부의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잘 조절하기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사무엘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복잡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 물가 안정 진전, 그러나 불확실성 여전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 환율, 농산물 가격 등 변동 요인이 여전히 존재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요인별 세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물가 변동 요인에 대한 연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한국은행의 주요 우려사항이다. 특히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수출-내수 불균형 해소 ‘과제’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를 유지했지만,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수출 중심 기업의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 모색

전통적인 금리 정책만으로는 복잡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은행은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 도입 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통한 통화정책 수단의 다양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정정책과의 ‘협주’ 필요성 대두

통화정책만으로는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정정책과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체를 강화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 향후 전망 및 과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하반기 중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기와 폭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다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의 타이밍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유연한 운용과 함께, 재정정책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시장 및 국민과의 효과적인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제기사 !쏙쏙!!]

“한국은행, 금리 내릴 준비 중… 왜 중요할까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9%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수치조차 과소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배달앱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 직종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근로시간 제한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을 ‘영원한 을’의 위치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2014년 이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정확한 규모와 근로 조건, 직종별 특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법적 지위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제도화하거나, 제3의 근로자 형태로 인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용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 상담, 권리 구제,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넷째,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직군/직종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물기사나 택배기사의 경우 이미 표준계약서가 권장되고 있으나, 이를 모든 특수고용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안전보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달앱 기사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교육과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단순히 노동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정의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권리 보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택배기사가 없다면 우리의 온라인 쇼핑은 불가능할 것이고, 대리운전기사가 없다면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노동은 우리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들의 노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사무엘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2024년 상반기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들이 남아있다. 표면적인 성장 지표 이면의 불안정한 경제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7월 최근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70.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지만, 그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의 극적인 반등(52% 증가)이 자리 잡고 있다. 경제전문가 정원훈 박사는 “반도체 한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 다각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시장의 회복세는 아직 더딘 편이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9로 소폭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실질적인 구매력 개선은 미미한 상황이다. 정 박사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조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파급되지 않아 내수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용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6월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비정규직과 임시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고용 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가 관리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정 박사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급 측 물가 안정책과 수요 관리 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도 여전히 크다.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산업 구조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 개혁과 단기적 경기 부양책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한국 경제는 표면적 성장 지표 너머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발전, 질적 성장을 동반한 고용 개선, 그리고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국 경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눈높이 경제기사 해설]

2024년 상반기 한국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6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5.1% 늘어난 57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수출이 반도체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아직 힘든 상황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가계 빚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일자리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6월에 일자리가 작년보다 9.6만 개 늘었어요. 하지만 새로 생긴 일자리 중 많은 수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입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물가상승률은 2.4%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높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도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 등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 반도체 말고도 다른 산업을 더 발전시켜야 해요.
2.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3.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4.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우리 경제가 이런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리언저널 한재성기자 ten@tenspace.co.kr] 서울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현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의 해당 준칙은 헌법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총 9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 준칙은 주민들의 자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장정희 의원(비례)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장 의원은 의회 발언, 관련 예산 삭감 요구, 결의안 촉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준칙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마포구 주민들과 서울시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마포구가 해당 준칙을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칙의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감사가 마포구 주민 178명의 청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준칙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는 4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50일간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는 마포구에 ▲준칙(현 권고안) 폐지 ▲관련 규정(현 작성지침) 폐지 ▲기관 경고 및 직원 교육 실시 ▲관련자 훈계 및 주의 조치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포구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장정희 의원은 “관리규약으로 인한 갈등이 주민과 행정 공무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월권 행위와 그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 그리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후의 행정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포구의 향후 대응과 이를 통한 주민 권리 회복 여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사무엘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내수가 조정되면서 부문간 차별화가 지속되고 성장세도 주춤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2.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의 경우 “통화긴축 기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엔화‧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5.25~5.50%)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미 연준이 7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한은의 향후 정책 결정에 주목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물가안정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시점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내년 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눈높이 경제기사 해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년 6개월 동안 변동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될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둘째, 환율과 가계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소비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겠지만, 그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가, 경제 성장, 금융 안정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언제 금리를 내릴지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언제쯤 금리를 낮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사무엘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2024년 6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강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월 말 4.50%에서 7월 8일 4.28%로 0.22%p 하락했다. 이는 예상을 하회하는 물가와 고용지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S&P 500 지수는 5월 말 대비 5.6% 상승했으며, 일본 닛케이225 지수도 6.0% 올랐다. 특히 AI 관련 기술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금리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에 힘입어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은 5월 말 1,384.5원에서 7월 8일 1,383.3원으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6월에도 24.5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20.9억 달러의 순매수가 이뤄졌는데, 이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6월 중 0.26%로 5월의 0.45%에서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의 대외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일부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 등이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외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2024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눈높이 경제기사 해설]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 금융시장은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낮출 것 같다는 예상이 퍼지면서 여러 나라의 국채 금리가 내려갔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월 말 4.50%에서 7월 8일 4.2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물가와 일자리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랍니다.

주식 시장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5월 말 1달러당 1,384.5원이었는데, 7월 8일에는 1,383.3원으로 거의 비슷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6월에만 24.5억 달러어치를 샀는데, 이는 8개월 연속 한국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앞으로 잘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많이 산 것 같아요.

원화 가치의 변동도 적어져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말해요. 유럽의 정치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다툼,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문제 등이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2024년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는 불안할 수 있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ten@tenspace.co.kr] 국토교통부가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학교장에게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자동차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둘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안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대학교 내 도로 관리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실태점검 및 개선 권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교통안전 향상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시행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사무엘 코리언저널기자 ten@tenspace.co.kr]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맞추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서민 지원 대폭 확대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주요 비용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을 신설해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을 강화해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금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물가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원 투입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약 5.6조원을 투입한다.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농수산물 비축 확대,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 20% 추가 인하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공공요금 관리도 강화한다.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이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의료, 식품, 교육, 통신, 임대료 등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한다.

■ 건설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15조원 추가 투자

정부는 건설투자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융자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2조원, 민간투자사업 5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이다.

준공 지연 요인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공사비 검증도 신속화(5→3개월)한다. 또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천억원을 연내 전액 소진해 지역 개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재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 부동산PF·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2024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주담보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내수 부문으로 확산시키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부동산PF,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눈높이 경제기사 해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경기 회복을 돕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나 전기료 같은 비용 부담도 낮춰줄 계획입니다. 또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합니다.

2. 물가 잡기와 생활비 부담 줄이기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농수산물 비축량을 늘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양곡 가격도 추가로 인하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3.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15조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특히 건설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4. 경제 위험 요인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94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의 삶까지 퍼져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의 불안 요인들을 꼼꼼히 살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