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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oreanjournal &#187; 칼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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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츠해방전쟁 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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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Aug 2024 09:25:0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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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이야기 [전설속의 게임 에피소드] DK 혈맹의 폭정에 맞선 저항은 점차 거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s://koreanjournal.net/gameit/315" target="_blank">지난 이야기</a><br />
<strong>[전설속의 게임 에피소드]</strong> DK 혈맹의 폭정에 맞선 저항은 점차 거세져갔다. 2004년 6월, 바츠 서버의 여러 혈맹들이 연합하여 &#8216;바츠연합군&#8217;을 결성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DK 혈맹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br />
바츠연합군은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DK 혈맹은 높은 레벨과 뛰어난 장비를 보유한 정예 플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바츠연합군은 주로 중·저레벨 플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어, 전투력에서 큰 격차가 있었다.<br />
그러나 바츠연합군은 독특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들은 &#8216;게릴라 전술&#8217;을 채택했다. 대규모 전투를 피하고 소규모 기습 공격을 반복했다. 또한, 레벨이 낮은 플레이어들은 &#8216;인해전술&#8217;을 사용했다. 수적 우세를 이용해 DK 혈맹을 괴롭히는 전략이었다.<br />
이러한 전술은 점차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DK 혈맹은 끊임없는 기습 공격에 지치기 시작했고, 연합군의 끈질긴 저항에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바츠 서버 외의 다른 서버 플레이어들도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바츠 서버로 캐릭터를 옮겨와 연합군에 가담하기도 했다.<br />
2005년에 접어들면서 전쟁의 양상은 더욱 격렬해졌다. DK 혈맹은 여전히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바츠연합군의 끈질긴 저항과 점증하는 지지 세력에 점차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br />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건은 &#8216;아덴 공성전&#8217;이었다. 아덴은 리니지2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었고, 이를 차지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의미했다. DK 혈맹은 오랫동안 아덴을 지배해왔지만, 바츠연합군은 이를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공성전을 감행했다.<br />
아덴 공성전은 수천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한 대규모 전투였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플레이어가 몰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바츠연합군은 아덴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지만, 이 전투를 통해 그들의 단결력과 의지를 전 서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br />
이 전쟁은 단순한 게임 내 갈등을 넘어, 온라인 게임에서의 &#8216;민주주의&#8217;와 &#8216;공정성&#8217;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DK 혈맹의 독재적 행태를 비판하며, 게임 내에서도 공정한 규칙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바츠해방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이미 온라인 게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게임 내 사건을 넘어, 가상 세계에서의 권력과 저항,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바츠해방전쟁 2', 'https://koreanjournal.net/gameit/9668');"><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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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배동수 칼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우리 시대의 &#8216;보이지 않는 노동자들&#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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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l 2024 04:55:0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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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배동수 코리언저널 자문위원 ten@tenspace.co.kr] 현대 사회의 급격...]]></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배동수 코리언저널 자문위원 ten@tenspace.co.kr]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등장한 &#8216;특수형태근로종사자&#8217;는 우리 노동시장의 새로운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이 오히려 그들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밀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9%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수치조차 과소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배달앱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 직종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근로시간 제한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을 &#8216;영원한 을&#8217;의 위치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strong>첫째,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strong> 2014년 이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정확한 규모와 근로 조건, 직종별 특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strong>둘째, 법적 지위의 확립이 필요하다.</strong>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8216;근로자&#8217;로 제도화하거나, 제3의 근로자 형태로 인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strong>셋째,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strong>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용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 상담, 권리 구제,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strong>넷째,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strong> 직군/직종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물기사나 택배기사의 경우 이미 표준계약서가 권장되고 있으나, 이를 모든 특수고용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strong>다섯째, 사회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strong>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strong>여섯째, 안전보건의 강화가 필요하다.</strong>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달앱 기사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교육과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단순히 노동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정의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권리 보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택배기사가 없다면 우리의 온라인 쇼핑은 불가능할 것이고, 대리운전기사가 없다면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노동은 우리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이 &#8216;보이지 않는 노동자들&#8217;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들의 노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p>
<p><a href="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24/07/3.png"><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9590"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24/07/3-540x168.png" alt="3" width="540" height="168" /></a></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배동수 칼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우리 시대의 &#8216;보이지 않는 노동자들&#8217;', 'https://koreanjournal.net/economy/9589');"><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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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포구의회의 &#8216;예스맨&#8217; 논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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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l 2024 07:46:4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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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장정희의 마포이야기]  최근 마포구의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 지방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정희의 마포이야기]  최근 마포구의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사건의 핵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삭감했던 예산들이 본회의 직전 갑자기 수정동의안으로 부활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해당 부서조차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수정동의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먼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감액하여 일반 예산으로 전용한 점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또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을 포함시킨 점도 문제다. 이는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8216;화합의 거리&#8217; 조성을 위해 역대 대통령들의 흉상을 세우겠다는 계획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화합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지방의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8216;예스맨&#8217;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아가 동료 의원들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앞으로 마포구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동시에 우리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은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방선거에서의 현명한 선택 등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이번 마포구의회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a href="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24/07/2.png"><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9473"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24/07/2-540x166.png" alt="2" width="540" height="166" /></a></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마포구의회의 &#8216;예스맨&#8217; 논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다', 'https://koreanjournal.net/living/9586');"><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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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침묵할 수 없는 불공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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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l 2024 11:32:3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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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장정희의 마포이야기] &#8220;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정희의 마포이야기] &#8220;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8221;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말이다.</p>
<p>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일명 &#8216;마포구 준칙&#8217;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주민감사 청구가 이뤄졌고, 서울시 옴부즈만은 6월 2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마포구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마포구는 준칙과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 및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p>
<p>만약 구청이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다면, 지난 8개월 간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 그리고 구민과 공무원들의 심적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끝이 아니다. 구청 실장이 구정질문 동영상에 구청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종용하고 주민의 의지를 억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p>
<p>뿐만 아니라, 구청이 계약서 없이 물건을 구매하고 추경예산으로 외상값을 갚겠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보다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에게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곧 부당한 지시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마포구의 내부 청렴등급은 최근 2년 간 최하위였다.  하지만 필자는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위의 마포구를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과 침묵하지 않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p>
<p><a href="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24/07/2.png"><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9473"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24/07/2-540x166.png" alt="2" width="540" height="166" /></a></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침묵할 수 없는 불공정', 'https://koreanjournal.net/economy/9472');"><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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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배동수 칼럼] 침묵의 아우성: 자영업자들의 고독한 사투, 우리 경제의 적신호</title>
		<link>https://koreanjournal.net/economy/943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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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Jun 2024 01:11:2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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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배동수 코리언저널 전문위원 ten@tenspace.co.kr] 요즘 서울 도화동...]]></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배동수 코리언저널 전문위원 ten@tenspace.co.kr] 요즘 서울 도화동 거리를 걸으며 느끼는 적막감이 심상치 않다. 한때 활기가 넘치던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심지어 권리금도 포기한 채 처분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경제의 암울한 현주소를 읽는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의 신호탄이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2022년부터 시작된 공과금 인상의 여파가 자영업자들을 무자비하게 옥죄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연이은 인상에 이어 식재료 가격 상승, 택시 요금 할증 변경까지. 원가는 치솟는데 매출은 곤두박질치는 악순환의 고리에 자영업자들이 갇혔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계약 전력 개념을 모르는 영세 사업자들이 예기치 못한 추가 부가요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공덕동의 한 봉제공장 사장님의 사연은 가슴을 저민다. 하루 작업량이 6~7시간에서 2~3시간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나마 공장 문을 열어두기 위해 오후엔 효도밥상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다. 월 30만원의 추가 수입이 그에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다. 광장시장의 인테리어 업자는 한때 명동, 광화문, 동대문 일대 호텔들의 정기 유지보수 물량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했지만, 지금은 발주 물량이 급감해 가게만 겨우 열고 있다. 이들의 사연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더욱 우려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침묵이다. 현실을 토로하면 구속될까 두려워 입을 다문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큰 절망감을 읽는다. 과거의 위기에는 그래도 희망과 극복의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듯하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고용 불안정과 경제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의 붕괴는 곧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먼저, 공과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를 위한 차등 요금제 도입이나 한시적 감면 정책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식재료 생산 및 유통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중간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배달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또한, 택시 할증제 개편, 단체급식 제도 개선, 대형마트 영업 제한 완화 등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정책과 고용 안정성 강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등도 고려해야 한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아울러 단기적 처방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유사한 형태의 지원책이 현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550만 자영업자의 울음소리는 곧 우리 경제의 적신호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귀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침묵하는 아우성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우리 경제의 회복은 자영업자들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그들의 웃음이 돌아올 때, 우리 사회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p>
<p class="whitespace-pre-wrap break-words"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24/06/32.png"><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9432"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24/06/32-540x139.png" alt="3" width="540" height="139" /></a></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배동수 칼럼] 침묵의 아우성: 자영업자들의 고독한 사투, 우리 경제의 적신호', 'https://koreanjournal.net/economy/9430');"><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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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로 페인트 남용, 이제는 절제와 안전이 우선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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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Jun 2024 01:43:4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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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원훈 코리언저널 편집국장 ten@tenspace.co.kr] 도로 페인트는 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원훈 코리언저널 편집국장 ten@tenspace.co.kr] 도로 페인트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 요소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
<p>일부 도로 페인트에는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페인트 유출수로 인한 토양, 지하수, 생태계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과도한 수용성 페인트 사용으로 인해 하천 내 대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p>
<p>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페인트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일례로 몇 년전 지방의 모 시에서 자전거-보행자 도로 구분을 위해 1.7km에 달하는 구간에 수용성 페인트를 대량으로 도포했다. 불과 4개월 만에 대부분 페인트가 박리되어 생태계를 위협했지만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 서울의 모 자치구에서는 레드로드라 하여 과도한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p>
<p>교통안전 및 주목을 위해 도로 페인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페인트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p>
<p>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페인트 관리 규정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페인트 남용에 대한 감독도 절실하다. 교통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전환, 그리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도로 페인트 남용, 이제는 절제와 안전이 우선이다', 'https://koreanjournal.net/column/9379');"><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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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즈니스북스, ‘찰스 슈왑 투자 불변의 법칙’ 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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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Feb 2021 05:47:3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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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비즈니스북스가 ‘현대 주식투자 대중화의 선구자’,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영웅’으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비즈니스북스가 ‘현대 주식투자 대중화의 선구자’,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영웅’으로 불리는 찰스 슈왑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담은 ‘찰스 슈왑 투자 불변의 법칙’을 출간했다.</p>
<p>흔히 미국을 두고 ‘개인투자자의 천국’이라 말한다. 세계 주식시장 규모의 약 44%를 차지하고 거래액은 약 30조달러가 넘는 규모적 이점과 IR 등 주주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다. 하지만 미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개인이 주식투자를 하려면 월가의 브로커를 통해야 했고 자문 수수료와 매수-매도 스프레드 비용으로만 투자자금의 10% 가까이 들 만큼 진입 장벽이 높았다.</p>
<p>찰스 슈왑은 우리의 현재와 그리 다르지 않았던 이 시기 미국, 월스트리트의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 증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미국인들이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투자의 대중화, 민주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p>
<p>그가 설립한 ‘찰스슈왑 코퍼레이션(Charles Schwab Corporation)’은 업계 최초 24시간 전화 시세 조회 서비스, 판매수수료 없는 뮤추얼펀드 슈퍼마켓, 인터넷 트레이딩 서비스 등 할인증권업 역사상 가장 현대적인 시스템을 선보였고, 2019년 10월부터는 주식 거래, ETF 및 옵션 온라인 거래수수료를 무료화 하는 등 무수히 많은 혁신을 일으켜 개인투자자들의 저축과 투자를 도왔다.</p>
<p>또한 그는 재정 관리와 금융 공부를 돕는 책을 저술하는 등 사람들에게 ‘개인의 재정적 운명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삶의 원칙과 급여소득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인으로서 경제발전의 과실을 더 많이 누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이처럼 미국인의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꾼 그를 두고 주식투자의 대중화를 이끈 ‘개인투자자들의 영웅’이라고 칭하는 이유다.</p>
<p>2020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증시가 활발할수록 변동성 또한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변동성에 타격을 입는 것은 언제나 개인투자자, 특히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시장의 사이클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p>
<p>이 책은 창립자 찰스 슈왑이 50년간 마켓 사이클을 타고 넘으며 얻은 49가지 통찰을 따라간다. 수십 년간 변화를 거치며 규범과 관습에 도전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그의 이야기는 ‘성장은 이익을 이끌고 이익은 주가 상승을 이끈다’라는 기업가적 교훈, ‘개인의 재정적 운명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삶의 원칙,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항상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투자 철학까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변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준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비즈니스북스, ‘찰스 슈왑 투자 불변의 법칙’ 출간', 'https://koreanjournal.net/economy/8931');"><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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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상 최악의 ‘신 대공황’ 온다, 미국 최고 경제 전문가의 전망과 해법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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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Jan 2021 09:33:1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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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김소연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포스트 팬데믹 시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김소연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포스트 팬데믹 시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알에이치코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진단하고, 앞으로 경제를 전망한 책을 25일 출간됐다.</p>
<p>◇미 국방부 국제 경제 자문 위원, 제임스 리카즈 경제 전망<br />
“1930년대 대공황조차 앞으로 벌어질 일만큼 심각하지 않다.”</p>
<p>‘신 대공황’은 ‘화폐 전쟁’, ‘화폐의 몰락’으로 알려진 통화제도 분석가 제임스 리카즈의 경제 전망서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 국방부 국제 경제 자문 위원인 제임스 리카즈는 2020년 이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뛰어넘는 ‘신 대공황’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p>
<p>1930년대 대공황 때 발생한 89.2%의 주가 폭락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어났다. 2020년에 촉발한 신 대공황은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의 일자리 6000만개를 없앴다. 세계 경제가 공식적인 경기 침체보다 그 영향력이 더 광범위한 새로운 불황에 진입했다.</p>
<p>제임스 리카즈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경제 붕괴를 초래했고, 화폐 유통 속도를 가볍게 본 국가 재정 지출은 위기를 막기에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경제가 수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한다 해도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암울한 진단이다.</p>
<p>특히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한국 역시 다른 선진 경제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G20 국가들이 추세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전자 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수요가 점차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제임스 리카즈는 암울한 전망에 그치지 않고,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한다.</p>
<p>◇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전 세계가 주목한 투자 인사이트<br />
역사상 최대 위기, 부의 흐름이 뒤바뀐다</p>
<p>‘신 대공황’<br />
제임스 리카즈 지음 | 이정미 옮김 | 1만8000원</p>
<p>신 대공황의 원서인 ‘The New Great Depression’은 미국 현지에서 1월 12일 출간됐으며, 출간 즉시 아마존 경제 상황 1위·자산 관리 1위·통화 정책 분야 1위에 올랐다. 전 세계 독자의 관심을 끌며 독일, 스페인, 그리스 등 8개국에 번역 출간이 확정됐다. 특히 다른 국가보다 한국 독자들에게 발 빠르게 소개하며, 한국 독자들에게 빛나는 혜안을 제공한다.</p>
<p>전 세계가 신 대공황에 주목하는 건 경제 침체가 아닌, 세계적 대공황이 시작됐다는 충격적인 전망과 함께 탁월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까닭이다.</p>
<p>제임스 리카즈는 부동산과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 재무부 채권과 현금은 디플레이션 헤지를 위해 보유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금값 상승을 예견하며 투자 가능 자산의 10%를 금으로 장기 보유하라고 말한다.</p>
<p>제임스 리카즈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등대가 돼 줄 것이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사상 최악의 ‘신 대공황’ 온다, 미국 최고 경제 전문가의 전망과 해법은?', 'https://koreanjournal.net/economy/8924');"><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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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리스크를 줄이는 블록체인, 아스터코인(Aster Block Chain: AB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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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Mar 2020 00:06:4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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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원훈 편집국장 ten@tenspace.co.kr] 아스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원훈 편집국장 ten@tenspace.co.kr] 아스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비전은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블록체인’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신용평가시스템과 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했다.</p>
<p>아스터뱅크(은행신용평가시스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솔루션이다. 서민들을 대출해주기 어려운 것은 부실율 때문이다. 기존의 평가 시스템은 서민층의 부실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스터뱅크를 사용하게 되면 부실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를 저렴하게 받고, 대출을 승인해줄 수 있다. 이자가 싸지면 고객은 유리하고, 부실율이 낮아지면 금융기관의 이익은 올라간다.</p>
<p>아스터RM은 돈세탁을 방지(AML)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지난 몇 년간 자금세탁 관련 위반혐의로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지불하고 또한 감독기관들의 요청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크게 보강해야 하는 필요성이 치솟게 되었다.</p>
<p>실례로 2012년 7월 세계적인 금융망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던 HSBC은행의 자금세탁 위반행위가 발표되었을 때 세계금융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HSBC의 멕시코 법인에서 오랫동안 이란, 리비아, 수단 등 제재 대상국과의 자금거래가 상당 기간 이루어져 왔음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무려 19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었다.</p>
<p>이후로도 스탠다드차타드 Standard Chartered Bank, 시티Citi 등이 비슷한 사유로 6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4년 BNP파리바(BNP Paribas)에게 89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경악 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인 이란, 수단, 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정부와 89억 7,000만 달러(약 9조 2,032억원)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는데, 벌금으로 인해 BNP는 사상 최대 분기 순손실(약 5조 9,389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BNP 파리바 그룹 회장이 사퇴하였다. 자금세탁 방지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p>
<p>아스터RM은 29개 기관의 정보와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용의자를 찾아낸다. 아스터RM은 이미 미국 금융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아스터 솔루션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소셜데이터 정보들이다. 이 정보들은 외부유출을 막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아스터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p>
<p>정보제공자인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지불하는 생태계이다. 신용평가 시스템을 제공받는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p>
<p>아스터 블록체인의 관계자는 “아스터블록체인은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수익을 나누는 것&#8220; `을 목표로 한다”며. 아스터블록체인의 차별성을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계획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미국 금융기관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아스터블록체인은 금융업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선두주자가 될 유망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금융리스크를 줄이는 블록체인, 아스터코인(Aster Block Chain: ABC)', 'https://koreanjournal.net/gameit/8852');"><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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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철홍 칼럼] 왜 아메리카노라 불릴까요?</title>
		<link>https://koreanjournal.net/edu/87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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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Nov 2019 09:10:1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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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커피의 유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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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현재 한국의 카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메뉴는 아메리카노 입니다. (정확한 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현재 한국의 카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메뉴는 아메리카노 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카페아메리카노 Caffe Americano) 카페에서 “커피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면 “아메리카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큰 인기에 힘입어 “아메리카노(10cm)”라는 대중 가요가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즐겨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이탈리아어로 [미국인, 미국어, 미국의 (영어 : American)]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어떻게 해서 커피 이름에 미국인의 커피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br />
그것은 언제부터 마시게 되었고, 판매가 됐을 까요?<br />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름이 들어간 커피는 없을까요?<br />
아메리카노와 비슷한 커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p>
<p>아메리카노가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1차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비밀정보국(MI6의 전신)의 요원으로 활동했던 소설가 서머셋 모옴(W.Somerset_Maugham)의 자전적 소설 “아센덴 : 또는 영국 요원(Ashenden : or The British Agent, 1928년 발행)” 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이 나폴리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커피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아메리카노인지는 알 수 없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미국사람의 커피가 유럽에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p>
<p>아메리카노의 기원에는 여러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2차세계대전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과 관련 된 것 입니다.</p>
<p>2차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물리친 미군은 이탈리아에 상륙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의 군인들이 미군에게 에스프레소를 대접했었고, 미군들은 이것이 너무 진해서 물을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를 본 이탈리아 군인들은 커피맛도 모르는 미국인의 커피라는 뜻으로 Caffe Americano(American coffee)라고 불렀다고 합니다.</p>
<p>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묽게 마시게 된 것은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1773년 12월16일)” 이후 라고 추정을 합니다. 1773년 영국(당시의 수상 프레드릭 노스 Frederick North)은 새로운 관세법을 발효시킵니다. 차의 밀무역을 금지하고, 동인도회사에게 차교역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사무엘 아담스를 비롯한 보스턴시민들이 미국원주민복장을 하고 동인도회사의 선박을 습격해서 차상자를 깨고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의 시초가 된 이 사건이후 미국인들은 차에대한 반감에서 또는 마실 수 있는 차가 없어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홍차를 즐겨마시던 습관 때문에 커피를 홍차처럼 묽게 마셨다고 합니다.(커피 원두를 약하게 볶아서 홍차처럼 마셨다는 설도 있음)</p>
<p>“홍차를 즐겨마시던 미국인들이 보스턴차 사건 이후에 홍차와 비슷하게 만든 묽은 커피를 마셨고, 1차대전 또는 2차 세계대전때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에 묽게 물을 타 마셨고, 이를 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를 카페아메리카노(미국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라고 이름을 붙였다.”</p>
<p>아메리카노의 흥행성공은 카나디아노(Caffe Canadiano)와 러시아노(Rusiano)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카나디아노는 드립커피에 에스프레소를 넣은 카나다인들이 마시는 진한 커피입니다. 러시아노는 러시아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러시아에서 미국의 커피를 팔 수 없다며 붙여진 이름 입니다.</p>
<p>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는 것인데, 이와 비슷한 음료로는 롱블랙(Long black)과 룽고(Lungo)가 있습니다.<br />
롱블랙은 오세아니아지역에서 뜨거운 물에 에스프레소샷 2개를 넣어 만듭니다. 진한 아메리카노에 보다 생생한 크레마를 즐길 수 있는 커피 입니다.<br />
룽고는 에스프레소(1샷 약 30ml) 를 추출할때 보다 길게(1샷 약 50ml) 추출하는 보다 묽은 에스프레소 입니다.</p>
<p>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 커피는 각각의 메뉴에 의미와 역사를 담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역사속에 들어있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었고, 카나디아노 러시아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br />
최근 한국의 커피업계도 한국인의 커피 Caffe Coreano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색이 잘 녹아든 멋진 꼬레아노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p>
<p>글쓴이 주철홍 (세인트앤드류스커피, 제품개발팀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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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href="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jushil.png"><img class="alignleft size-medium wp-image-8621"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uploads/2014/09/jushil-540x689.png" alt="jushil" width="120" height="150" /></a>주철홍</h2>
<p>바리스타 주철홍은 세인트앤드류스커피의 제품개빌팀장으로 로스팅 및 직원교육, 창업교육, 대외 협력업무를 맡고 있다.</p>
<p>강의 경력으로는 홈바리스타아카데미(취미반) 교육, 창업 교육 및 카페 창업컨설팅, 숙련자 재교육 및 로스터 교육을 진행하였다. 서경대학교, 미래에셋증권, ING생명, 건강보험영등포지사 등 커피교양강좌 진행)를 진행하였다.</p>
<div class='kakaotalk_link' style='float:right;'><a href="javascript:SendKakao('Koreanjournal', '[주철홍 칼럼] 왜 아메리카노라 불릴까요?', 'https://koreanjournal.net/edu/8783');"><img src='https://koreanjournal.net/wp-content/plugins/kakao-talk-link/kakaotalk.png' alt='Smart phone only'></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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