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저널 정사무엘 기자 ten@tenspace.co.kr]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공공·민간·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4.0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규모 공동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주최하고 LH 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 한국부동산분석학회(회장 이재순),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관한 ‘AI가 만드는 부동산 4.0 시대’ 세미나가 지난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프롭테크 혁신, 부동산 토큰증권(STO), 지속가능한 부동산 생태계 구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동산 산업과 금융·재무 분야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재순 회장 “AI, 공익과 산업 발전의 조화로운 엔진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인 호서대학교 이재순 교수는 환영사에서 “AI와 프롭테크, STO,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동산 4.0의 핵심 축을 국회·학계·공공·민간이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세미나가 AI 기반 부동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순 교수는 특히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지난 30여 년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공익과 산업 발전의 조화로운 엔진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기술의 진보가 단순히 자본의 이익을 넘어,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및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나누는 전문적 식견과 정책 제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3대 주제발표…프롭테크·STO·공공의 역할 조망
세미나는 임혜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프롭테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맹성규 상임위원장과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의 축사,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의 개회사, 이재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주제발표에서는 ▲노승철 한신대 교수가 ‘AI 기반 프롭테크 혁신과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 전환’ ▲장호규 충남대 교수가 ‘부동산 STO 활성화와 AI 기반 지능형 자산관리’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부동산 4.0 시대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용철 캠코연구원 팀장, 이동준 마스턴투자운용 부사장,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정재훈 단국대 교수,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 처장,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AI 기반 부동산 산업의 혁신 방향과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

부동산·금융 융합 가속화…제도 기반 마련 기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AI·프롭테크·STO 등 부동산 4.0의 핵심 의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 첫 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호서대학교 이재순 교수가 이끄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와 산업계, 정부를 아우르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순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술의 진보가 단순히 자본의 이익을 넘어,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학계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공간경영연구실 소속 석·박사 과정 재학생과 졸업생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재순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봉사단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내 약 200여 가구 가운데 에너지 취약 세대를 중심으로 연탄 1,000장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거지를 잃은 이들이 모여 형성된 지역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남아 있는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판자촌이다. 오랜 기간 임시 거주 형태가 유지되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였고, 최근에서야 공공 주도의 재개발이 확정되어 변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이전까지는 여전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어 겨울철 난방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순 교수는 “화려한 도시 공간의 이면에 존재하는 주거 취약 지역의 현실을 직접 체감하고, 제자들과 함께 공간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기 위해 이번 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의 가치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따뜻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구룡마을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를 넘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간을 연구하는 대학원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함께 체험하고, 공간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승강기 교체,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입대의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101동과 102동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는 정기점검 결과 마모도가 기준치에 근접했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른 것”이고,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로프 교체주기는 준공일로부터 5년이 기준이고, 마래푸의 경우 9년차에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해당 승강기들의 부품 또한 준공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교체주기보다 2배 가까이 사용된 후 교체한 것이었다.

◇ “재도장 공사, 입주세대 크랙 누수 해결과 단지 가치 상승 위한 투자였다“

아파트 준공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층 세대 중 상당한 수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고, 아파트 옥상 골조 부분도 많이 훼손되어 크랙 공사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한 것이었다. 재도장 공사의 경우, 27억1천5백만원으로 진행되었고, 외벽 LED싸인물(13개소)의 경우 2억6천4백9십만원에 진행되었다.

이는 재도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LED싸인물 제거가 우선되어야 했고, 재도장 공사 이후 LED싸인물 재설치비가 들었던 것이다. 인근 A아파트의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데 약 50억원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참고 하면, 마래푸는 합리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외부 도색(수성페인트 칠)의 수선주기 5년이지만, 마래푸의 경우 준공 8년차에 도색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난 공사였고, 이는 자연환경 변화 및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도장 공사 이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였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고 설명하였다.

◇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또한 “모든 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요율 인상의 경우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수명을 장기화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관리규약 제65조에 따른 조치였음을 설명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주민 (소유자)동의 절차에서도 관리규약 제6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평균의 경우 m²당 250원, 마포구 평균 247원이고 마래푸의 경우 152원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약 40%정도 적게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커뮤니티시설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 시설이고,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입주민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고품질 시설 유지에 노력 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단지 가치 상승에 기여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더불어, “시설 이용료의 경우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임을 덧붙였다.

◇ “입대의 운영,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위한 것”

잦은 회의 개최와 임원 연임의 경우, 마래푸 입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시공 하자 대응 임원회의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시공사 하자회의 125회(지하 주차장 균열 보수, 세대 마루 보수 등) 협상 금액 2,866,720,000원, 하자 보수 승소 판결 원리금 7,824,610,831원, 하자보수 소송 비용액 상환 받은 금액 87,930,479원, 방화문 하자 승소 판결 원리 금액 2,075,217,945원, 방화문 하자 소송비용액 상환 받은 금액 197,430,618원, 아현2구역(마포더클래시아파트) 피해보상금 수령액 600,000,000원,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 378,900,000원, 주차관제 시스템 관련 월패드 개발 및 웹사이트 개발 등 에스원 무상 지원 품목 500,000,000원 총 금액14,530,809,873원(금145억 3천 80만 9천 873원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들에 입대의는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모든 회의 개최는 관리규약 제34조 및 제 29조의 2에 의거하여 진행되었고, 회의록 및 결과 공고 등 또한 상세히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구청 감사, 과도한 행정 개입” 논란

입대의 관계자는 “구청의 이번 감사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과대 해석한 것” 이라며 “3,885세대 대단지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형식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61건의 지적사항 중 상당수는 단지 특성상 불가피한 운영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포구청 감사 및 과도한 행정 개입 배경>
1. 마포구청의 아현2구역 공공보행통로(3단지) 일방적 개방 요청, 미개방시 형사 고발조치 공문발송
2. 입주자대표회의 법률 검토 후 공공보행통로 없음, 사유지 사유로 개방불가 통보
3.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청장의 공공보행통행로 관련 발언 중 마래푸 입대의 이사 발언권 제한, 이에 마래푸 통장 2인 퇴장
4. 마포구관리규약 준칙 위법하여 따르지 않음
5. 이후 마포구청의 마래푸 감사 진행 – 같은 세대 수의 성산A아파트는 1명의 감사 인원이 3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마래푸의 경우 8명의 감사 인원이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12일 간 진행(이후 성산A아파트는 마포구 관리규약 채택)
6. 마포구 조례 개정하여 마래푸 전 세대에 아파트가 입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우편물 투입
7. 마포구청에 입주민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요청하였으나 현재 (2024.12.26.)까지 받지 못함
8. 2023년 12월, 마포구청이 단 1개의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마래푸 마포 경찰서에 고발

9. 마포구청 실태조사(실내놀이터, 3단지연회장 등) 전수조사 진행, 시설물 행위 허가 시까지 폐쇄 조치
10. 마포구청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물 불가 지시, 게시 시 과태료 부과 시행
11.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 서울시 감사청구
12. 마포구청은 감사 인용 후 불복하여 항소, 서울시에서 기각
13. 현재까지 1년간 마포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으나 단 1건의 처벌, 재판에 회부 건 없음
14. 마포경찰서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조사 진행
15.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단 1명도 조사 받은 인원 없음

한 입주민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불만을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돌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차기 입대의 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의 음해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리사무소 측은 “마래푸가 서울 시내 대표적인 우수 관리 단지로 꼽혀왔다”며 “구청의 과도한 행정 개입으로 정상적인 관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단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코리언저널 한재성기자 ten@tenspace.co.kr] 서울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현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의 해당 준칙은 헌법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총 9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 준칙은 주민들의 자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장정희 의원(비례)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장 의원은 의회 발언, 관련 예산 삭감 요구, 결의안 촉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준칙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마포구 주민들과 서울시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마포구가 해당 준칙을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칙의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감사가 마포구 주민 178명의 청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준칙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는 4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50일간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는 마포구에 ▲준칙(현 권고안) 폐지 ▲관련 규정(현 작성지침) 폐지 ▲기관 경고 및 직원 교육 실시 ▲관련자 훈계 및 주의 조치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포구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장정희 의원은 “관리규약으로 인한 갈등이 주민과 행정 공무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월권 행위와 그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 그리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후의 행정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포구의 향후 대응과 이를 통한 주민 권리 회복 여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ten@tenspace.co.kr] 국토교통부가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학교장에게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자동차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둘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안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대학교 내 도로 관리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실태점검 및 개선 권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교통안전 향상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시행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지호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서 지속적인 개발 수요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 훼손과 인구 집중,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3일 열린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수도권 개발 사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5개의 안건이 다뤄졌는데, 이는 이천, 인천, 광주, 과천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개발 사업이다. 심의 결과 4건이 조건부 의결되었고, 1건은 보류되었다. 조건부 의결된 사업들의 공통적인 조건은 인구집중 억제대책의 충실한 이행이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최소화하고,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업종 제한과 첨단업종 유치가 함께 요구되었다. 이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광주 양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보류된 것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무위원들은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계획적 개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번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도권 개발이 직면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개발을 바라보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던진 화두는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우리 모두가 마주한 과제이다. 경제논리와 환경논리,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일명 ‘마포구 준칙’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주민감사 청구가 이뤄졌고, 서울시 옴부즈만은 6월 2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마포구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마포구는 준칙과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 및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구청이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다면, 지난 8개월 간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 그리고 구민과 공무원들의 심적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끝이 아니다. 구청 실장이 구정질문 동영상에 구청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종용하고 주민의 의지를 억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구청이 계약서 없이 물건을 구매하고 추경예산으로 외상값을 갚겠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보다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에게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곧 부당한 지시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마포구의 내부 청렴등급은 최근 2년 간 최하위였다.  하지만 필자는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위의 마포구를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과 침묵하지 않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20.03km 길이의 노선으로, 총 27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 협약을 마무리했으며,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되었다.

이 노선의 추진으로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 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변모해 도시 공간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하여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장-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된 민자철도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사례로,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이번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완료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후속 절차의 속도를 높여 내년 3월로 예정된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은 BTO+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을 절감할 예정이다. 원종역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는 부대사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삼아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업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물류(2023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조원을 기록하며, 2020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반기별 거래 규모가 2조원 미만으로 하락했다. 신규 공급된 물류센터 총 연멱적은 약 260만sqm로, 물류센터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주거 및 상업 중심의 도시에 신규 물류센터가 공급됐다. 신규 물류센터 공급 속도 지연과 함께 2024년부터 공급이 둔화될 예정이다.

오피스
2023년 4분기 A급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4pp 상승한 2.6%를 기록했다. 모든 권역에서 공실률이 소폭 상승했는데, 그중 CBD에서의 공실률이 크게 상승해 4분기 공실률 상승을 이끌었다.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을 기록했으며, 관리비 또한 전 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해 임차인들의 점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신규 오피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라임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와 임대료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2023년 4분기 서울 및 분당 권역 오피스 빌딩의 거래 규모는 약 1.9조원을 기록했으며, 총 6건의 딜이 클로징됐다. 이번 분기 잠실에 위치한 삼성SDS타워가 8500억원에 매각되면서 올해 가장 높은 매각가를 기록한 딜이 됐다. 2023년 오피스 빌딩의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8% 감소한 8.7조원으로, 장기화된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대 이하로 하락했다.

리테일
2023년 4분기 서울 가두상권 평균 공실률은 18.7%로, 전 분기 대비 0.8pp, 전년 동기 대비해 4.4pp 감소했다. 명동의 공실률은 전년 동기 대비 33.0pp 감소한 9.4%로, 6대 상권 중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동시에 공실률이 가장 낮은 상권 자리를 탈환했다. 2024년에는 리테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하와 경기 개선, 해외 여행객의 추가 유입 등 수요 개선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