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저널 정사무엘 기자 ten@tenspace.co.kr]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공공·민간·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4.0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규모 공동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주최하고 LH 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 한국부동산분석학회(회장 이재순),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관한 ‘AI가 만드는 부동산 4.0 시대’ 세미나가 지난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프롭테크 혁신, 부동산 토큰증권(STO), 지속가능한 부동산 생태계 구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동산 산업과 금융·재무 분야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재순 회장 “AI, 공익과 산업 발전의 조화로운 엔진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인 호서대학교 이재순 교수는 환영사에서 “AI와 프롭테크, STO,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동산 4.0의 핵심 축을 국회·학계·공공·민간이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세미나가 AI 기반 부동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순 교수는 특히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지난 30여 년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공익과 산업 발전의 조화로운 엔진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기술의 진보가 단순히 자본의 이익을 넘어,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및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나누는 전문적 식견과 정책 제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3대 주제발표…프롭테크·STO·공공의 역할 조망
세미나는 임혜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프롭테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맹성규 상임위원장과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의 축사,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의 개회사, 이재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주제발표에서는 ▲노승철 한신대 교수가 ‘AI 기반 프롭테크 혁신과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 전환’ ▲장호규 충남대 교수가 ‘부동산 STO 활성화와 AI 기반 지능형 자산관리’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부동산 4.0 시대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용철 캠코연구원 팀장, 이동준 마스턴투자운용 부사장,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정재훈 단국대 교수,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 처장,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AI 기반 부동산 산업의 혁신 방향과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

부동산·금융 융합 가속화…제도 기반 마련 기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AI·프롭테크·STO 등 부동산 4.0의 핵심 의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 첫 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호서대학교 이재순 교수가 이끄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와 산업계, 정부를 아우르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순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술의 진보가 단순히 자본의 이익을 넘어,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학계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공간경영연구실 소속 석·박사 과정 재학생과 졸업생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재순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봉사단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내 약 200여 가구 가운데 에너지 취약 세대를 중심으로 연탄 1,000장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거지를 잃은 이들이 모여 형성된 지역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남아 있는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판자촌이다. 오랜 기간 임시 거주 형태가 유지되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였고, 최근에서야 공공 주도의 재개발이 확정되어 변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이전까지는 여전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어 겨울철 난방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순 교수는 “화려한 도시 공간의 이면에 존재하는 주거 취약 지역의 현실을 직접 체감하고, 제자들과 함께 공간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기 위해 이번 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의 가치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따뜻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구룡마을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를 넘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간을 연구하는 대학원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함께 체험하고, 공간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거래량 급증세 지속
외환당국에 따르면 거래시간 연장 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2024년 7월 2023년) 평균과 비교하면 44.6%(37.9억달러)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났다. 연장시간대(오후 3시 30분~다음날 새벽 2시) 일평균 거래량도 22.2억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18%에 달하는 등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52개 외국 금융기관 참여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 현재까지 총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연장된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추가 개선방안 발표
외환당국은 시장 성장 모멘텀 지속을 위해 3가지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개년간 연평균 1억달러로 명확히 설정했다. 거래 실적 산정 시에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2026년 거래량부터 적용된다.
둘째,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다수 기관들의 추가 유예 요청에 따른 조치다.
셋째,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도 RFI 5개 기관 선정
외환당국은 지난 1년간 거래실적이 우수한 5개 기관을 2025년도 선도 RFI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기관은 ▲도이치은행 런던지점 ▲하나은행 런던지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런던 본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홍콩지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런던지점 등이다.
당초 3개 기관 선정을 고려했으나, 선정된 기관들이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에 모두 적극 참여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시장 전망
외환당국은 “이번 후속조치들을 통해 RFI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지고 연장시간대 거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한국 외환시장의 국제화와 24시간 글로벌 거래 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야간 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등 시장 변동 요인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된 점이 주목된다.

구은석 회장, 디지털 자산 생태계 비전 제시

기조발표를 맡은 구은석 KoDiA 포럼 회장(법률AI 서울로봇 대표)은 디지털 자산 패러다임 전환기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와 기술 혁신의 가속화 속에서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코디아포럼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포럼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포럼은 세 가지 핵심 비전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체계적 발전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경쟁력 강화 ▲혁신 기술과 포용적 금융의 융합을 제시했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국회-기업-학계 전문가 지식 공유의 장

박민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포럼발표 첫 번째 세션에서 고진석 블록ESG 공동창업자(텐스페이스 대표)는 ‘디지털 자산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심층 분석했다. 그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USD1′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민간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분석했다. 고 대표는 한국의 대응으로 한국은행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과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노력을 소개하며, 제도적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포럼발표 두 번째 세션에서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시대의 가상자산 동향과 바이낸스의 한국사업 전망’을 주제로 최신 시장 트렌드를 공유했다. 그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으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가져올 시장 변화를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다. “관세 발표 이후 암호화폐는 25.9%, S&P 500은 17.1% 하락한 반면, 금은 10.3% 상승했다”며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적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에 취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변화에 맞춰 안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디지털 자산 총정리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의 폐회사에서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조망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도시 인프라, 부동산,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며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적 틀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코디아포럼, 디지털 자산 정책 싱크탱크로 도약 다짐

코디아포럼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제안 및 규제 개선 연구 ▲법제도 동향 실시간 분석 ▲디지털자산과 실물자산 융합 모델 개발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민간 활용 확산 ▲인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 명확화 ▲회계·세무 가이드라인 구축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리·감독 체계 고도화 ▲증권형토큰(STO) 등 자산 분류 기준 정립 등 시급한 과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코디아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출범한 코디아포럼은 앞으로 정기 세미나와 연구 보고서 발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itled “AI and ESG: The Future of Legal Collaboration”, the event was co-hosted by the ESG Social Innovation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oulLawBot, a rising AI legal services company. The gathering took place at the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nd tackled urgent societal issues — such as rental fraud and legal inequality — through the lens of emerging technology.

“AI lawyers have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enhance access to justice, especially for working-class citizens who are often left behind by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said Professor Kim Kyung-min of SNU. He underscored the need for innovation in legal accessibility.

Professor Bae Ki-chul of Kyung Hee University echoed that sentiment, emphasizing that AI legal services could also serve the public interest by bridging critical service gaps.

From the industry perspective, Lee Young-tak, Executive Vice President at SK Telecom, stressed that the advancement of AI in the legal domain requires not only robust infrastructure but also a cultural shift in how the public perceives legal technology. “We must ensure society is ready to trust and embrace this innovation,” he said.

Ku Eun-seok, CEO of SeoulLawBot, framed the issue succinctly: “There are many lawyers in Korea, yet many people still struggle to get legal help. AI lawyers are not here to replace professionals but to complement them.” He pointed to the AI’s role in preliminary consultations, where it provides essential guidance before human lawyers step in.

Co-founder Koh Jin-seok added that the government must play an active role — not just in fostering AI legal startups, but also in adjusting regulations to accommodate and guide this emerging industry.

As South Korea explores AI’s role in the public sector, this seminar marks a pivotal step in redefining how law can serve society in the digital age. The question is no longer whether AI belongs in the courtroom — but how fast we can build a system where it can make a difference.

정치권의 공방은 치열하다. 이 대표는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고 있다”며 “시가 60억 이상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종부세 등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맞불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마포갑 지역 여론조사 결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처지에 따라 제각각이다. 80대이신 분은 “세금내는 것보다는 자식 물려주고 싶다”며 찬성하는 반면, 장남으로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50대 회사원은 “50% 세율도 높으므로 40% 정도로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속세 개편을 넘어선 기대감이다. 60대 주부는 “증여세도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고, 공인중개사들은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단순히 상속세 문제를 넘어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다.

정치적 지형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2022년 대선·지선 패배는 종부세 영향이 컸던 만큼 이번 상속세 정책은 중도층에 어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집값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만들어 집 가진 서민들 괴롭혔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문제는 구체성이다. 많은 시민들이 “현재 발표된 안만으로는 세금을 계산해 보지 않아 잘 체감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도 “발표만 나온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 문의는 없고 실제 바뀌어봐야 상담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편 전후 비교할 수 있는 웹자보나 개인이 직접 개별 조건을 입력해 개편 전후 상속 세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됐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로당 방문 시 상속세 계산 등 어르신 대상 적극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다. ‘가족의 정이 서린 집’을 지키는 문제이자 중산층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상속세 개편은 증여세, 종부세 등 연관 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다.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The announcement came during a ceremony held in collaboration with The Better World, an incorporated association dedicated to fostering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pearhea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Despite challenges such as unfavorable exchange rates and cumbersome remittance processes in Malawi, blockchain allows us to transfer funds transparently and efficiently,” said Block ESG CEO Kang Bong-jun. He expressed hope that the scholarship would transform the school into a model of educational excellence and economic independence.

At the heart of this initiative is Jalira Girls National Secondary School’s mission to broaden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nd empower its students through vocational training and job opportunities within the community. Founder and longtime advocate Nurse Baek Young-shim, reflecting on three decades of service in Malawi, emphasized that sustainable change begins with education. “We believe that this scholarship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change, paving the way for the next generation of Malawian women to realize their dreams,” she said.

The event also featured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Block ESG and The Better World. The agreement formalizes their shared commitment to alleviate poverty and promote self-reliance through collaborative, technology-driven projects. Executive Director Kim Bu-yeol of The Better World described the scholarship as “a precious opportunity to enhance Malawi’s educational landscape,” and confirmed plans to roll out similar initiatives across the continent.

Block ESG’s recent donation to Cambodia in January underscores its ongoing dedication to establishing sustainable models for international educational support. With its latest venture in Malawi, the organization is setting a precedent for how blockchain technology can redefine charitable giving in regions historically hindered by financial obstacles.

◇ “승강기 교체,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입대의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101동과 102동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는 정기점검 결과 마모도가 기준치에 근접했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른 것”이고,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로프 교체주기는 준공일로부터 5년이 기준이고, 마래푸의 경우 9년차에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해당 승강기들의 부품 또한 준공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교체주기보다 2배 가까이 사용된 후 교체한 것이었다.

◇ “재도장 공사, 입주세대 크랙 누수 해결과 단지 가치 상승 위한 투자였다“

아파트 준공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층 세대 중 상당한 수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고, 아파트 옥상 골조 부분도 많이 훼손되어 크랙 공사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한 것이었다. 재도장 공사의 경우, 27억1천5백만원으로 진행되었고, 외벽 LED싸인물(13개소)의 경우 2억6천4백9십만원에 진행되었다.

이는 재도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LED싸인물 제거가 우선되어야 했고, 재도장 공사 이후 LED싸인물 재설치비가 들었던 것이다. 인근 A아파트의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데 약 50억원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참고 하면, 마래푸는 합리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외부 도색(수성페인트 칠)의 수선주기 5년이지만, 마래푸의 경우 준공 8년차에 도색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난 공사였고, 이는 자연환경 변화 및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도장 공사 이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였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고 설명하였다.

◇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또한 “모든 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요율 인상의 경우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수명을 장기화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관리규약 제65조에 따른 조치였음을 설명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주민 (소유자)동의 절차에서도 관리규약 제6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평균의 경우 m²당 250원, 마포구 평균 247원이고 마래푸의 경우 152원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약 40%정도 적게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커뮤니티시설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 시설이고,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입주민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고품질 시설 유지에 노력 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단지 가치 상승에 기여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더불어, “시설 이용료의 경우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임을 덧붙였다.

◇ “입대의 운영,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위한 것”

잦은 회의 개최와 임원 연임의 경우, 마래푸 입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시공 하자 대응 임원회의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시공사 하자회의 125회(지하 주차장 균열 보수, 세대 마루 보수 등) 협상 금액 2,866,720,000원, 하자 보수 승소 판결 원리금 7,824,610,831원, 하자보수 소송 비용액 상환 받은 금액 87,930,479원, 방화문 하자 승소 판결 원리 금액 2,075,217,945원, 방화문 하자 소송비용액 상환 받은 금액 197,430,618원, 아현2구역(마포더클래시아파트) 피해보상금 수령액 600,000,000원,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 378,900,000원, 주차관제 시스템 관련 월패드 개발 및 웹사이트 개발 등 에스원 무상 지원 품목 500,000,000원 총 금액14,530,809,873원(금145억 3천 80만 9천 873원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들에 입대의는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모든 회의 개최는 관리규약 제34조 및 제 29조의 2에 의거하여 진행되었고, 회의록 및 결과 공고 등 또한 상세히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구청 감사, 과도한 행정 개입” 논란

입대의 관계자는 “구청의 이번 감사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과대 해석한 것” 이라며 “3,885세대 대단지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형식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61건의 지적사항 중 상당수는 단지 특성상 불가피한 운영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포구청 감사 및 과도한 행정 개입 배경>
1. 마포구청의 아현2구역 공공보행통로(3단지) 일방적 개방 요청, 미개방시 형사 고발조치 공문발송
2. 입주자대표회의 법률 검토 후 공공보행통로 없음, 사유지 사유로 개방불가 통보
3.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청장의 공공보행통행로 관련 발언 중 마래푸 입대의 이사 발언권 제한, 이에 마래푸 통장 2인 퇴장
4. 마포구관리규약 준칙 위법하여 따르지 않음
5. 이후 마포구청의 마래푸 감사 진행 – 같은 세대 수의 성산A아파트는 1명의 감사 인원이 3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마래푸의 경우 8명의 감사 인원이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12일 간 진행(이후 성산A아파트는 마포구 관리규약 채택)
6. 마포구 조례 개정하여 마래푸 전 세대에 아파트가 입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우편물 투입
7. 마포구청에 입주민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요청하였으나 현재 (2024.12.26.)까지 받지 못함
8. 2023년 12월, 마포구청이 단 1개의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마래푸 마포 경찰서에 고발

9. 마포구청 실태조사(실내놀이터, 3단지연회장 등) 전수조사 진행, 시설물 행위 허가 시까지 폐쇄 조치
10. 마포구청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물 불가 지시, 게시 시 과태료 부과 시행
11.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 서울시 감사청구
12. 마포구청은 감사 인용 후 불복하여 항소, 서울시에서 기각
13. 현재까지 1년간 마포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으나 단 1건의 처벌, 재판에 회부 건 없음
14. 마포경찰서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조사 진행
15.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단 1명도 조사 받은 인원 없음

한 입주민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불만을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돌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차기 입대의 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의 음해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리사무소 측은 “마래푸가 서울 시내 대표적인 우수 관리 단지로 꼽혀왔다”며 “구청의 과도한 행정 개입으로 정상적인 관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단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Samuel Chung Technology and Business Reporter Nov. 19, 2024

SEOUL, South Korea — In a crowded auditoriu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teve Young Kim, Binance’s Asia Pacific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stood before an audience of academics and industry leaders. His message was clear: “Blockchain technology can be the salvation for the financially excluded.”

This bold declaration set the tone for a groundbreaking seminar titled “ESG Meets Blockchain,” where leaders in both fields gathered to explore how these two transformative forces might reshape the future of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The numbers are compelling. Binance’s charitable initiatives have already touched more than 2 million lives across 54 countries, with investments exceeding $23 million in 32 projects. But beyond the figures lies a larger vision of financial inclusion and transparency that blockchain technology promises to deliver.

“ESG is no longer optional in corporate management,” said Na Seok-kwon, director of SK Social Value Research Institute, emphasizing the need for quantifiable metrics in evaluating corporate sustainability efforts. This sentiment echoes growing global pressure for businesses to adopt measurabl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standards.

The intersection of blockchain and humanitarian efforts was dramatically illustrated by Professor Kim Bu-ye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shared his harrowing experience of facing life-threatening situations while attempting to transfer funds to developing nations. “The current system is broken,” he said, “but blockchain offers a way for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blockchain technology and practical applications was a central theme. “Just as Tether has demonstrated utility in transfers, practical applications will naturally drive adoption,” explained Professor Cho Jae-o of Hansung University, highlighting how technological advancement could accelerate mainstream acceptance.

However, amid the optimism, cautionary voices emerged. Professor Kim Kyung-mi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arned about the potential for growing wealth disparities due to global liquidity expansion affecting asset prices, including cryptocurrencies. He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remain vigilant about industry changes in the post-Trump era.

In a concrete example of blockchain’s potential for social impact, Ko Jin-seok, co-founder of Block ESG, detailed an ongoing microfinance project in Cambodia. The initiative, a collaboration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represents a practical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is just the beginning,” Mr. Ko said. “The combination of blockchain transparency and ESG principles could revolutionize how we approach social impac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eminar highlighted a crucial moment in the evolution of sustainable finance, where technology meets social responsibility. As businesses worldwide grapple with mounting pressure to demonstrate genuine commitment to ESG principles, blockchain technology offers a promising path forward, potentially transforming how we track, measure, and implement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For the global financial community, the message from Seoul was clear: the future of sustainable finance might well lie at the intersection of blockchain innovation and ESG principles. The question now is not if, but when and how this transformation will unfold.

[정주형 코리언저널 기자 ten@tenspace.co.kr] 서울대학교 ESG 사회혁신 센터가 19일 환경대학원에서 ‘ESG, 블록체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주목할 만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ESG와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개발 이사 스티브 영 킴은 “블록체인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구원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의 자선 프로젝트는 이미 32개 프로젝트에 2,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54개국 200만 명 이상을 지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SK 사회적 가치 연구소 나석권 소장은 “ESG는 이제 기업 경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계량적 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부열 교수는 개발도상국 송금 과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성대 조재오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같은 실용성 높은 기술 발전이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김경민 교수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트럼프 이후 블록체인 산업 변화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블록 ESG의 공동창업자인 텐스페이스 고진석 대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협력하여 캄보디아에서 기부와 소액금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SG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가져올 혁신적 변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조명했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