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공방은 치열하다. 이 대표는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고 있다”며 “시가 60억 이상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종부세 등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맞불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마포갑 지역 여론조사 결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처지에 따라 제각각이다. 80대이신 분은 “세금내는 것보다는 자식 물려주고 싶다”며 찬성하는 반면, 장남으로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50대 회사원은 “50% 세율도 높으므로 40% 정도로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속세 개편을 넘어선 기대감이다. 60대 주부는 “증여세도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고, 공인중개사들은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단순히 상속세 문제를 넘어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다.

정치적 지형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2022년 대선·지선 패배는 종부세 영향이 컸던 만큼 이번 상속세 정책은 중도층에 어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집값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만들어 집 가진 서민들 괴롭혔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문제는 구체성이다. 많은 시민들이 “현재 발표된 안만으로는 세금을 계산해 보지 않아 잘 체감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도 “발표만 나온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 문의는 없고 실제 바뀌어봐야 상담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편 전후 비교할 수 있는 웹자보나 개인이 직접 개별 조건을 입력해 개편 전후 상속 세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됐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로당 방문 시 상속세 계산 등 어르신 대상 적극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다. ‘가족의 정이 서린 집’을 지키는 문제이자 중산층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상속세 개편은 증여세, 종부세 등 연관 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다.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진다. 왜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들은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는가? 이승만의 망명, 박정희의 피살, 전두환의 무기징역, 노태우의 징역 17년, 김영삼의 IMF 환란, 이명박의 징역 17년, 박근혜의 탄핵과 징역 20년,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수괴 피의자 전락까지. 이 비극적 연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해방 이후 우익의 계보를 씨줄로, 역사와 시대에 대한 통찰을 날줄로 현대사를 재구성한다. 그 분석은 충격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다. “해방 후 지향점을 찾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모든 우익 진영이 최종적으로 결집해서 매국 우파가 됐습니다. (…) 이들을 뒷받침하는 뉴라이트 이론이 허위와 조작으로 구성됐기에 토론이나 논거를 매우 싫어하며, 그냥 주장하고 믿으라고 요구합니다.”(p.25)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뉴라이트의 형성과 변질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저자는 두 가지 핵심적인 흐름을 포착한다. 하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안병직 등 학계 인사들의 계보다. “안병직과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뒷배가 일본 극우”(p.87)라는 지적은 이들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낸다.

□ 백결의 한 줄평 :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실체를 날카롭게 해부한 역작. 현대사 연구자, 정치인,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 백결의 점수 : ★★★★★ (Why? 해방 이후 우익 세력의 계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한국 보수의 근본적 문제점과 대안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특히 뉴라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현대 한국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통찰을 제공해서)

□ 백결이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들 :  “우리는 보수, 보수세력의 부작용이 클수록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의 반작용, 시민의 힘으로 보수 세력이 개편되고 바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이 그들의 무딘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옮겨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p.154)

다른 하나는 NL 주사파의 전향 과정이다. “민족해방을 최대 과제로 인식한 NL 진영과 그 분파인 NL 주사파는 1986년에 본격화한 지 불과 3년 만인 1989년 전대협을 결성, 대한민국 변혁 세력의 중심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확신한 변혁 노선은 10년도 가지 않았습니다.”(p.64) 김영환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변절은 “민주주의와 민족 같은 ‘가치’는 자본과 물신이 춤추는 ‘현실주의적 기회주의’로 대체”(p.100~101)되는 과정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진행형인 뉴라이트의 영향력이다. “신자유주의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뉴라이트 집단에 의해 정치적으로 재기했습니다.”(p.54) 2024년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4대 정부 출연 역사 기관장을 모두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사로 임명한 것은 이들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길을 찾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1987년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와 정신 계승, 둘째, 종전 보수 세력이 방기한 자존의 자세 확립, 셋째, 조소앙 선생이 제시한 삼균주의 정신의 수용이다.

이 책의 가치는 단순한 현상 비판을 넘어선다. “뉴라이트의 개막을 알린 NL 주사파 전향자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철히 분석해 그 속에서 변혁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주체사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고자 했습니다.”(p.127)라는 분석처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의 이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학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역사학, 언론학,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국회의원 비서관, 대기업 마케팅/PR 전문가, NGO 활동가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험은 이 책의 분석에 깊이와 설득력을 더한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저자의 지론처럼, 이 책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진정한 보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독서가 될 것이다.

정원훈 ten@tenspace.co.kr

<5부에 이어>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동맹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에서 나오는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근거한 미중 간 필연적 전쟁론이다. 둘째, 중국의 체제 모순과 내부 문제로 인한 필연적 몰락론이다. 셋째, 북한 정권의 붕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적 분석이나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기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논리가 결국 미일 추종 외교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외교 전략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으로 돌리며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마치 과거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의 논리와 닮아있다. ‘신대동아공영권’의 현대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라이트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한 시장 만능주의와 결합된 친일 사대주의다. 이들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능력주의를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독도 공유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비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自尊)’의 길이다. 자존이란 단순히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시련과 굴욕을 겪으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우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다.

반면 ‘자비(自婢)’의 길은 강대국에 굴종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노예의 길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던 일부 학자들이나, 현재 미중 전쟁론을 근거로 미일 동맹을 맹신하는 이들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자존의 길인가, 자비의 길인가. 전자를 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자의 길을 차단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균형 잡힌 외교, 실사구시적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되, 현재의 실리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4부에 이어…>

전쟁이라는 공포가 다시 한국 사회를 덮치고 있다.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대주의가 ‘생존’이라는 미명 하에 전쟁 위기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미중 간의 필연적 충돌은 불가피한 것일까?

역사적으로 약소국의 생존 전략은 다양했다. 고려 현종은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실리적 외교를 통해 110년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진정한 ‘사대(事大)’의 핵심은 자주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뉴라이트는 이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그레이엄 엘리슨의 ‘예정된 전쟁’론을 내세우며 한미일 동맹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주장과 판이하게 다르다.

첫째, 세계질서는 이미 다극화되고 있다. 미국의 단일 패권은 쇠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글로벌 경찰국가 역할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

둘째, 국제관계는 이념이 아닌 실리가 지배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도 중국과의 경제적 공생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비동맹운동의 맥을 이어받아 미중 양강 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실체가 아닌 허상일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군산복합체와 같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위기 마케팅에 가깝다. 미중 관계는 이미 ‘필요악의 공생관계’로 진입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동맹 추종이 아닌, 실리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다. 고려 현종의 지혜를 되새겨볼 때다. 전쟁 위기론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과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6부에 계속…>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자존감(self-esteem)과 자존심(self-respect)의 차이에서 시작해, 민족의 자존이 어떻게 형성되고 왜곡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자.

자존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역사적 맥락과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우리 민족의 자존감은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단순한 건국이념을 넘어 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되어왔다.

이러한 자존의 정신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받아왔다. 조선 후기 윤휴와 송시열의 대립은 그 단적인 예다. 윤휴는 자주적 개혁과 실천을 추구했고, 송시열은 사대주의적 권력 추구에 매몰되었다.

첫째, 북벌에 대한 태도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드러난다. 윤휴는 실질적인 전력 강화와 개혁을 통해 진정한 북벌을 추구했으나, 송시열은 이를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했다.

둘째, 예송논쟁을 통해 드러난 국가 위상에 대한 시각 차이다. 윤휴는 자주국으로서의 조선을 지향했고, 송시열은 제후국으로서의 종속적 지위를 옹호했다.

셋째, 중용(中庸)의 해석을 둘러싼 학문적 자세의 차이다. 윤휴는 실용적이고 주체적인 해석을 시도했으나, 송시열은 교조적 해석만을 고수했다.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자존과 자비의 갈림길에 서있다.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새로운 사대주의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윤휴와 송시열의 대립이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다.

진정한 자존의 길은 무조건적인 저항이 아닌, 실사구시적 태도와 결합된 주체성의 확립에 있다. 우리는 이제 윤휴의 실천적 자존과 송시열의 권력지향적 자비 사이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다.

<5부에 계속…>

부의 집중과 과세 형평성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위 1%(약 14만명)가 전체 시장 가치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위 0.02%에 해당하는 3,101명이 전체 시장의 32%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당소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8억 3천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고 있다.

금투세의 실체와 영향

새로운 제도는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 수준이다. 하지만 계좌와 종목을 합산할 경우 그 수는 수십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 도입의 배경과 국제적 흐름

금투세 도입은 단순한 증세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세 없이 금융투자 소득 전반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요구가 증가했고, 2010년대에는 ‘거래세 폐지/완화-소득세 도입/강화’가 주요 흐름이 되었다.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들이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건강보험료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의 투자 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은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 위축 우려와 자본 이탈 가능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자금이 주식시장을 떠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선방안과 제언

전문가들은 금투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우선 일반 투자자와 급여생활자 보호를 위한 상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로 확대하되, 개인에 대한 과세 기준은 오히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 정부의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맞물려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감면이 투자 위축과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투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청회에서는 마포구 권고안의 문제점과 주민감사청구 진행 상황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상위법을 거스르는 규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과 구청 공무원들 사이의 인식 차이는 질의응답 시간 동안 더욱 두드러졌다. 주민들은 구청 공무원들이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자 강하게 항의하며, 권고안 폐지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도 충분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마포구청의 권고안은 겉으로는 주민의 선택사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한 구청 담당자의 ‘정치적 행위’ 관련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오히려 구청의 행위가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포구청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통제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마포구청은 서울시의 시정 요구와 주민들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장 주민소환, 가처분 신청, 담당 공무원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포구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주민 자치의 경계,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혼탁하고 불의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선각자들은 무엇보다 미래의 비전을 찾고자 합니다. 대안이 있어야 희망을 꿈꾸고, 세력을 모으고,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 말의 정도전이 새로운 국가를 꿈꾸며 그랬고, 국권이 상실될 시기, 전 재산을 털어 만주에 터전을 잡고 독립된 나라의 미래의 민주공화정국가를 꿈꾸고 싸웠던 이회영 선생 일가와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가 군사독재에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질식했을 때, 그 시대를 고민했던 많은 지식인들 또한 새로운 사상적 등불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청춘 중 일부는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에 호감을 갖고, 반외세 투쟁의 행동무기로 활용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분투는 불과 13년(1999년)만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도된 길로 접어듭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오늘날까지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을 반추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과감히 ‘변절’의 화인을 훈장으로 여기며 과감히 이카루스의 후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뉴라이트’라고 불립니다. 20여 년간 세도 많이 불렸습니다. 한 때 이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동지애나 뜨거운 가슴은 이제 돈과 권력에 때한 뜨거운 욕구로만 보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떤 선택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NL주사파의 뉴라이트의 거두였던 김영환과 <식민근대화론>의 창안자 안병직의 선택과정에서 그 일단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김영환의 배신과 변절 과정

앞선 제 칼럼에서도 이미 소개하였던 김영환(서울법대 82학번)은 1986년 <강철서신>이란 팜플렛을 대학가에 배포하며, 한국사회에 금기시 되어왔던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과 ‘미제국주의’ 문제를 전면에 내건 장본인입니다. 김영환은 자신의 팜플렛에서 주체적 사상 제고와 미제국주의 타도 의지 못지않게 조직원들의 절제된 생활습관과 ‘품성론’을 애써 강조합니다, 이 품성론의 핵심이 조직과 동지에 대한 헌신과 동지애입니다. 그러나 정작 김영환의 선택과 삶의 모습은 그러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심진구와의 인연과 배신

김영환은 1985년 대학선배의 소개로, 당시 구로공단 삼립식품에서 근무하며, 노동운동을 하던 노동자 심진구를 만나게 됩니다. 심진구는 비록 고졸 출신이었지만, 고교시절부터 왕성한 독서와 사색을 통해 역사와 철학 등에 상당한 조예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1985년 김영환은 자신의 대학동기 하영옥과 함께 심진구의 자취방에서 합숙하며 노동운동과 다양한 사회과학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이듬해인 1986년 봄, 김영환은 자신의 <강철서신> 4편을 대학가에 배포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중 한 편인 <선진 노동자의 임무>라는 팜플렛은 심진구가 작성한 것을 김영환이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심진구와 하영옥에게 큰 질책을 받고 자신은 사과했다고 하나, 심진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1986년 11월 김영환은 부산에서 안기부에 체포되어 심문 과정에서 심진구를 지목하였고, 안기부는 심진구를 불법 구금한 채 두 달 넘게 혹독한 고문을 가합니다. 심진구는 결국 구속되어 3년여 수형생활을 하고 만기출소 하나, 이후 고문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2012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청구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심진구는 2014년 고문후유증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심진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영환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영환이 심진구를 안기부의 고문에 의한 강압적 상황에서 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과 무관한 심진구에 대해 방어할 기회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안기부는 심진구를 김영환의 배후로 추정하여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김영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면 심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김영환은 왜 심진구를 그리 선택하였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둘째, 김영환의 전향

김영환은 1990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납니다. 그 이유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환은 활동을 재개했고, 1991년 이후 2차례 북한에 밀입국했고, 김일성과 2차례 면담하고, 북한노동당에 입당합니다. 당시 돈으로 미화 4천불과 김일성으로부터 권총까지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김영환은 NL주사파의 사실상 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1997년 당시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중앙위원이었던 김영환은 돌연 당의 해체를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이후 1999년 민혁당이 당국에 노출되자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중국으로 긴급 파견된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이후 안기부에 자진 출두합니다. 전향을 서약, 선언하고 불구속 입건됩니다. 아울러 자신이 이끌던 상당수의 조직원들을 설득해 동반 전향합니다. 이후 북한민주화운동과 반(反)주사파 운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혹자는 김영환의 전향과 관련해 잘못된 길을 바로 잡는 것을 애 문제시 하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아끼는 조직, 동지들과 함께 얼마나 충실히 자신들의 선택과 전략, 방향이 옳았는지, 세계의적 흐름을 잘못 읽거나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얼마나 심도 깊은 논의를 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직과 동지에 대한 강철대오를 주창했던 그에게 과연 동지나 사상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와 대의(大意)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통합진보당 해체에 앞장선 김영환

2015년 당시 국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과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로 매우 소란했습니다. 결국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고,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운명이 갈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 김영환이 등장합니다. 헌법재판소 증인심문에 김영환은 검찰 즉 증인으로 출두하여,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의 핵심 인물이었고, 통합진보당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합니다.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증언이었습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이 정당해산결정은 아직까지 그 정당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영환은 이 증언으로 스스로의 ‘전향’의 진정성을 확인받았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순수하게 민족과 통일을 고민하던 모든 노력과 행위 자체가 반국가행위로 매도되었습니다. 북한과 통일운동을 매도하는 수구보수집권세력에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은 물론입니다. 김영환의 선택은 자신의 열망하던 조국통일의 길을 수구세력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준 것입니다.

■ <식민지근대화론>의 외눈박이 해석

안병직이 1985년 일본 유학을 통해 일본의 경제학자 ‘나카무라 시토루’로부터 전수받은 <중진자본주의론>은 1997년 안병직이 세운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토요타재단의 후원에 힘입어 발간된 두 권의 한국근대경제서와 함께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체계를 잡게 됩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의 요체는, 첫째, 애초부터 근대화(자본주의)적 맹야가 없었던 조선이 근대화 된 것은 일제가 식민지 시절 한국에 이식한 자본주의 덕분이며, 둘째, 이 자본주의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은 오로지 일본의 자본주의 이식 결과이니, 따라서 일제에 부역한 친일인사들이 선구자이며, 독립 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이고, 넷째,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는 모두 돈 벌기 위한 경제행위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뉴라이트(매국우파)>의 핵심 논리인 이러한 주장은 외눈박이 주장에 불과합니다.

근대화의 핵심인 자본주의적 ‘개발’은 동전의 앞뒤면.

박태균 선생의 지적과 같이 식민지 경영에서 흔히 쓰이는 개발이란 용어는 영어 ”Exploitation’은 ‘개발’이라는 긍정적 느낌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수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제국주의가 그러하듯이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를 ‘착취’하기 위해 적당히 ‘개발’합니다, 다시 말해 근대화(자본주의)화 하는 것입니다. ‘착취’할 목적이 없이 근대화시켜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제는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도로를 깔고, 철도를 부설하고, 공장을 짓고 제도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일제는 단 한 번도 조선과 일본을 동격으로 가정한 바 없습니다. 식민지 조선인들은 일본 본국과 완전히 다른 조선총독부의 통치 아래에서 별도의 법으로 학대받고 식민 교육받았고, 차별적으로 재판받았으며, 별도의 화폐로 제한적 경제활동을 강요받았고, 동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제와 식민지 소선을 동등한 입장에서 내선일체를 앙망한 <식민지근대화론>은 그 자체가 일부러 한 눈은 감고 다른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는 괴물의 궤변입니다.

■ 외눈박이로 세상보기의 위험성

새는 좌우의 날개로 허공을 가릅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세상을 균형 있고 멀고 가까움을 가늠합니다. 오로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조망하는 그 만큼 오도와 오역, 위험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한 쪽 눈으로만 보면서 둘 중의 하나만 선호할 때 그 위험은 몇 갑절 가중됩니다. 그러한 선택이 올바를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중반, 김영환을 비롯한 NL주사파는 한국사회를 분석하는데 민족의 문제에만 골몰하다 보니,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모순과 심각함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나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하지 않고, 이미 누군가 지나간 시대에 내린 해석을 오늘날 일방적으로 차용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몰락을 목도하면서, 사회주의의 패배,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이분법에 사로 잡혀 지난 반세기 이상 서구 유럽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그 대안을 찾으려 노력했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한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던 김영환 유는 말은 대중운동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지도이념’에 빠져 시민운동의 성숙과 발전을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들 전향 주사파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북한민주화운동에 골몰하다 보니, 자신들을 반겨줄 진영은 수구 우파 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다보니 결국 수구우파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기득권 수구우파의 온돌과 <사사카와재단> 같은 일본 극우자본의 유혹에 그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영혼을 내주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과 같은 ‘가치 중심적 사고’는 자본과 물신(物神)이 춤추는 ‘현실주의적 기회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외눈박이 세계관, 흑백논리만을 선택지의 전부로 이해하는 이들에게 그게 애국이던, 매국이던,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애국의 열정에서 출발했지만, 한 쪽 눈 감고 악수(惡手)만을 거듭한 그 결과, 그들의 오늘을 돌아보며 문득 묻고 싶어집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나무는 가로수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침엽수인 소나무는 잎이 얇아 여름철 그늘 제공 효과가 떨어진다. 둘째, 도시의 공해에 매우 취약하다. 셋째, 봄철 날리는 송화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뿌리가 수직으로 자라는 특성 때문에 보도 밑 시설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에 취약하여 관리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플라타너스(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은 가로수로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나무는 넓은 잎으로 여름철 그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도시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 또한 대기 오염 물질 흡수 능력이 뛰어나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가로수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 기능성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잦아지는 요즘, 그늘 제공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도시의 대기 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가로수가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소나무를 가로수로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초기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관리의 어려움과 기능성 부족으로 인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의 생육 부진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로수는 한번 심으면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킨다.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기적인 효과나 이미지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 도시의 미래와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로수 선정 시에는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 대기오염 상태, 도로 구조,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종을 혼합 식재하여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소나무는 우리의 산과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소중한 나무다. 그러나 모든 나무가 모든 장소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가로수라는 특수한 환경에는 그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정서에 맞는 나무보다는 도시 환경에 적합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가로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우리 도시의 녹색 혈관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아름다움을 넘어 기능을 생각하는 가로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조선 침략 시기였던 1890년대부터 조선의 지식인들을 회유하고 매수하는 데 탁월한 능력과 성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초 친미파였던 이완용이 친러파를 거쳐 최종적으로 친일파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댓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일진회를 이끌었던 송병준은 한술 더 떠 경술국치 직전, 일본에 자신이 나서서 반드시 병합을 성사시키겠으니, 대가로 당시 돈으로 1억 엔(현재 가치 약 7조 원)을 요구했고, 이 엄청난 대가는 분할되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일제하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선 <조선사편수회>의 일원이었던 이병도나 신석호 역시 일본 유학 시절 큰 지원을 받았고, 해방 후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에 기소되었으나 이승만의 방해로 살아남아,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 역사학계를 이끌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의 식민 역사학을 이끌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들의 후예들이 고대 낙랑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애지중지하는 임나일본부설을 틈만 나면 재생산하며, 김부식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근거 없이 무시하려 합니다. 이는 모두 일제하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사학의 잔재들입니다.

■ 지식인 포섭의 달인 일본

일제하, 조선의 지식인 회유에 일가견이 있었던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한국에 다시 상륙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일 민족주의가 강했던 탓에, 당시 일본은 강력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한국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을 회유하며 우호적인 군세를 확보하는 데 나섭니다. 한국 지식인들을 회유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일본 내 유학을 대거 유치하거나, 일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에는 직접적인 대가가 요구되지 않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받는 이는 습관이 되고, 제공자에게 뭔가 보답하고자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2단계가 시작됩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게 하는 것, 한 발 더 나아가면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쿨 재팬(Cool Japan-매력적인 일본)’ 운동을 민관 합동으로 전개했습니다. Japan Foundation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 문화를 전파하고, 일본어를 보급하며, 유학생을 대거 유치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 같은 인접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다수의 지식인들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선진 일본’을 찬양하는 전도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윤기중 교수(윤석열 대통령 부친)는 한국 내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유학 열풍은 미국 유학이 대세를 이루는 1990년대에 이르러 후퇴하기 시작했고, 1986년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 경제 쇠퇴의 늪에 빠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일본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 안병직, 일본의 <중진자본론> 품에 안기다

1985년 일본 도쿄대에 잠시 유학길에 오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안병직은 여러모로 일본의 한국 지식인 포섭 프로그램에 최적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직은 서울대 대학원 시절부터 진보적 지식인의 길을 걸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접하기 쉽지 않았던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저서를 탐독하며, 암울한 경제 후진국의 현실을 개찬하고 동료, 선후배들과 깊은 토론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 60~70년대 운동권의 주요 이론가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정남, 김근태와 가깝게 지냈고, 통혁당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김수행, 신영복과는 호형호제였습니다. 같은 과 2년 후배였던 박현채와는 비록 1980년대 중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라이벌 관계였으나, 박현채 선생이 병환으로 타계할 때까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김문수를 노동운동가로 이끈 것도 안병직이었습니다.

그런 안병직이 1984년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후배 박현채는 물론, 다수의 후배 논객들에게 형편없이 반박당하면서 자신의 창작물이었던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통박당하고, 몰락할 것이라 예견했던 한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현실적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 무렵, 안병직은 일본의 <역사평론>에 실린 <중진자본주의의 길>이란 논문을 발견합니다.

일본 교토대 경제학자 나카무라 시토루는 안병직에게 도피처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에 건너가면서 안병직은 이미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아닌 신보수주의 경제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진국도 자체적 자본주의 성장을 통해 중진국 이상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중진자본주의의 길’은 자신의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의 치명적 결함을 만회할 수 있는 논리적 완결성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안병직은 1985년~1987년 도쿄대에 머물면서, 기존에 자신이 주장했던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버리고 <중진자본주의론>을 적극 수용합니다. 이 시기 그는 일본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받으며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 안병직이 물꼬를 튼 ‘극우 일본 꼬리표’가 붙은 지원금

1987년 귀국한 안병직은 곧바로 성균관대 이대근 교수와 함께 <낙성대경제연구소>를 만들어 ‘실증’에 기초한 한국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합니다. 여기서 ‘실증’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독일로부터 실증주의 역사학을 받아들여 유난히 ‘실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증’이란,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사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실상은 자신들이 인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료나 사건만을 인정하고, 자신들만이 인정한 ‘사실’로 이루어진 작품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 총독부에서 만든 자료, 2차, 3차 교차 검증이나 다른 시각의 개입 여지를 봉쇄한 자신들만의 자료와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실증’으로 간주합니다. <중진자본주의론>에서 강조하는 일제하 조선의 자본주의화 역시 그 자본주의의 목적, 과정, 보상 등이 생략된 채 단지 도로, 철도, 공장, 노동자, 학교 수 등의 증가만을 놓고 이를 자본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병직은 <토요타재단>의 막대한 후원을 받아 14명의 한·일 학자들이 참여한 기획 저작들을 발간합니다. <근대조선의 경제연구(1989)>, 그리고 <근대조선 수리조합 연구(1992)> 등입니다. 이후 이 책의 내용들은 안병직의 제자 이영훈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뉴라이트>의 주요 이념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병직과 이영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은 스스로 자본주의화(근대화)할 능력이 없었지만, 일본

식민지 시기 자본주의적 초석이 다져지면서 이후 자본주의화가 가능해졌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은 일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으며, 일제하에서 이 자본주의화에 협력한 자들(부역자)이 선각자들이다.’ 이것이 안병직과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중진자본주의론’입니다.

안병직과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뒷배경이 일본 극우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A급 전범이 세운 <사사카와재단>의 거금이 수시로 한국 내 여러 대학과 지식인들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놀랍게도 역사학자 한홍구가 <토요타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저명한 정치외교학자 문정인 교수는 <사사카와재단>이 연세대학교에 10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한 <아시아연구기구>의 이사장을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이어 맡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한국의 저명한 지식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일본 극우의 꼬리표가 붙은 지원금을 받고, 결국 그들의 부역자가 되었는지 추론할 뿐입니다.

<사사카와재단>은 일본 전범이었던 사사카와 료이치의 이름을 딴 재단으로, 각종 투기성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야쿠자 자금으로 의심받기도 합니다. 재단의 주인공인 사사카와 료이치는 전범 재판으로 3년간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파시스트로 평가됩니다. 그는 1974년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파시스트”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설립 자체가 불허된, 매우 극우적이고 위험한 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수백억 원이 한국의 주요 대학에 뿌려졌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그중 100억 원의 연구지원금이 1990년대 초 연세대학교에 지원되었고, 그 창구가 윤기중(윤석열의 부친) 교수였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이렇듯 돈으로 매수된 다수의 지식인들은 점차 돈을 준 자들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는 자신들의 행동을 떼지어 ‘애국’이라고 우깁니다.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서야 저들의 실체와 논리, 그 배경과 과정을 고스란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많은 시민들이 그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정체를 온전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밀정들을 어떻게 역사의 재판정 앞에 세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는 매국 우파 집단이자 밀정 집단입니다. 그들은 헌법과 앞으로 제정해야 할 법률로 규제하고, 그들의 반국가·반민족 행위를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이 극단주의 세력을 제어하듯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 병 권 (인문 연구가)